[ 자료사진] 2023.10.18

하채림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4일 "북한 정권이 핵개발을 통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우리 국민을 납치·억류하며 북한 주민의 인권을 억압하는 상황에서 상호 체제 인정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열린 2024년도 제2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서 '8·15 통일 독트린'이 남북기본합의서의 상호 체제 인정 합의를 부정한 채 흡수통일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오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통한 통일이 아니라 헌법 4조에 규정된 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북한 정권은 적대적 2국가론을 내세우며 통일과 동족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며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합의서를 무시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이라고 지적했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인 통일부 장관 등 정부위원 15인과 민간위원 15인으로 구성되며, 남북관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8·15 통일 독트린 이행을 위한 각 부처의 후속 조치와 공론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관계부처·연구기관·전문가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학제 간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