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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또 '계엄설' 설전…與 "괴담 황당" 野 "예방주사 효과"
기사 작성일 : 2024-09-05 18:00:01

답변하는 신원식 국방장관


신준희 기자 =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원식 국방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9.5

안채원 기자 = 2023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해 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더불어민주당발(發) '계엄 준비설'을 놓고 또 한차례 부딪혔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경호처장 자격으로 최근 공관에서 육군특수전사령관·국군방첩사령관·수도방위사령관과 모임을 가진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계엄 논의'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트집 잡기"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제가) 과거 수방사에 근무할 때 실제로 경호 임무와 관련해 경호처장과 직접 회의할 때가 있었다"며 "트집을 잡아도 할만한 걸 갖고 해야지 밥 한 끼 먹은 게 뭘 그리 대단하다고 자꾸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용원 의원도 "계엄령 괴담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좀 황당하다"며 "이런 괴담이 이어지는 것은 군에 대한 일종의 모독이자 모욕"이라고 거들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계엄할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무슨 저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을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경호처장이 세 분의 주요 직위 사령관을 공관에 부른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경호처에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공식 행사장이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차량을 타고 경호처 차량으로 이승해 경호처장 공관에 갔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민석 의원은 '계엄 명령을 내릴 사람도 없고 내리더라도 군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겸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12·12 사태 (비상 계엄령 선포 당시) 군과 국민의 동의가 있었나. 군과 국민의 동의가 있었던 계엄이 있었나"라고 추궁했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김 의원의 질의에 "대답할 가치가 없다"며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인 신 장관을 향해 "(해당 의혹에 대해) 국회에서는 당연히 지적할 수 있다"며 "흥분하신 건 잘못된 거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한) 예방주사의 효과도 있지 않느냐"고 했다.

여야는 지난 3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야당이 제기하는 '계엄 준비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당시 야당은 김 후보자의 임명 배경 이유에 대해 "계엄령 대비를 위한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정치 선동"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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