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희 기자 = 5일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를 주제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4.9.5

한혜원 기자 =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 착취물'과 관련,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람뿐 아니라 유포 경로로 쓰인 플랫폼에도 책임을 물어 규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제언이 5일 나왔다.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부 교수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김 교수는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서비스법'(DSA), 영국은 '온라인책임법'으로 이미 온라인 플랫폼에도 불법 콘텐츠 유통 관련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최근 텔레그램이 우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과의 뜻을 표하는 등 순응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는 최고경영자(CEO)가 프랑스에 체포된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며 "피해 확산을 막는 데 국제적 공조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소은 국립부경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도 "현재 이 문제 대응은 플랫폼 자율규제 위주인데, 사업자마다 기준이 다르다. 특정 플랫폼에서는 금지된 영상물이 다른 플랫폼에서는 유통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다만 "플랫폼에 책무를 부과했을 때 산업계에 미치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며 "생성형 AI 관련 산업 전체가 위축되거나 국내·국외 플랫폼 간 규제 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스레드를 운영하는 메타코리아 허욱 부사장도 토론회에 참석해 "메타코리아는 딥페이크 생성물뿐 아니라 모든 성범죄물, 포르노, 성적인 메시지가 들어간 콘텐츠는 플랫폼 규정 위반으로 삭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22대 국회 개원 후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 등으로 치열한 정쟁을 벌인 상임위지만, 딥페이크 성 착취물에 대해서는 담당 상임위로서 여야가 힘을 합쳐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최민희 위원장과 국민의힘 최형두 간사, 민주당 김현 간사 등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 10여명이 토론회에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