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갈등 언제까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6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사 가운과 국가고시를 위한 서적이 놓여 있다. [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 김수현 기자 =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의대생 수업 거부 사태에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지 주목된다.
의대생 복귀를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명분이 생겼다고 환영하는 시각이 있지만 의대생들이 2025학년도 원점 재검토를 주장해온 만큼 복귀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학 일각에서는 2천명 증원을 염두에 두고 정부가 약속한 의대 지원 대책이 '공수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8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어 2026년 의대정원에 대해 협상하자고 제안하며 의료계에 의견을 구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계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었는데 의료계와 정부, 야당도 참여해서 제대로 논의한다면 환영"이라며 "제로 베이스에서 모든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통일된 안을 제시하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제로 베이스'를 언급하면서 한발 물러난 듯한 인상을 준 셈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의대 정원 재논의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증원 반대를 주장하며 6개월 이상 수업을 거부해온 의대생들의 기류에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촉각이 쏠리고 있다.
출구 없는 의정 갈등 속에 이번 달 개강을 맞은 의대 강의실은 썰렁하기만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비수도권 9개 국립대로부터 받은 2학기 의대생 등록금 납부 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등록을 마친 의대생은 180명으로, 재학생 대비 3.8%에 그쳤다.
수강 신청 인원은 277명으로, 5.9%에 그쳤다.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36개 의대는 1학기 종료 시점, 성적 처리 기간을 미루거나 연기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적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과목 성적을 '미완의(I·Incomplete) 학점'으로 처리하고 정해진 기간에 미비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I학점제는 13개교에서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갖은 유급 방지 대책에도 의대생들이 '응답'하지 않으면서 대학들의 유급 방지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전공의 복귀·사직의 장단
지난 6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강의실 화이트보드에 전공의 복귀·사직 시 장단점이 쓰여 있다. [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당정이 의정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의료계에 다시 대화의 손길을 내민 것으로 평가되면서 의대 일부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비수도권 의대 교수는 "이런 방안이 좀 일찍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개인적으론 큰 진전이라 생각한다"며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제까지 의정협의체에는 의료계 인사 몇 명만 들어가고 대다수는 의제와 관련 없거나 이해를 못 하는 인물로 채워 정부의 의도대로 끌고 갔다"며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해 진정성 있게 협의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으론 의대생 복귀를 여전히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의대생들이 전공의들과 함께 올해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증원부터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사태 초기부터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증원된 정원을 반영한 의대 입시가 지난 7월 재외국민전형으로 시작했고, 당장 9일부터 수시모집 전형도 시작하는 만큼 2025학년도 증원은 원점 재검토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의대 교육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던 정부의 입장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각 대학은 2025학년도 증원분을 자율적으로 조정해 1천509명을 늘리고, 2026학년도부터 2천명 증원을 가정한 채 소요 예산, 교수 채용 등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3년간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1천명 증원하기로 하고, 2030년까지 2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의대 정원이 증원된 비수도권 대학 관계자는 "(이번 당정 입장은) 의대생 복귀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국립대 의대 교수 채용 계획, 예산 지원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반문했다.
이어 "정부가 (2천명 증원을)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무슨 정책이 그리 왔다 갔다 하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