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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파행에 민생사업예산 심의·인사 청문회 줄줄이 차질
기사 작성일 : 2024-09-08 10:00:02

(수원= 최찬흥 기자 = 고양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를 둘러싼 경기도의회 여야의 대립으로 임시회가 파행하면서 민생사업 예산심의와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등도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


경기도의회


[ 자료사진]

8일 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달 임시회 개회일인 2일부터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안건 처리를 놓고 이견을 보였고, 결국 대표의원 협상이 결렬되며 국민의힘은 지난 4일부터 의사일정 보이콧에 나섰다.

도의회 정당별 의원수는 민주당 77명, 국민의힘 76명, 개혁신당 2명 등으로 대부분 상임위원회가 민주당, 국민의힘 동수로 구성돼 어느 한 정당이 반대할 경우 안건 의결이 불가능하다.

다만 13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해 안건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조례안과 동의안 심의가 보류된 상태인데 추경예산안의 경우 민생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관련된 사업비가 많아 우려를 낳고 있다.

대중교통비 일부를 환급하는 'THE 경기패스'의 경우 추가환급을 위해 313억원이 추경안에 편성됐고, 광역 공공버스 운용비 부족분 지원을 위해서도 126억원이 반영됐다.

또 유·초·중·고교 급식비 증액분 199억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339억원, 공공의료원 운영 정상화 24억원 등도 포함됐다.

동의안의 경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처음 도입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광교A17블럭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제출됐지만 심의가 미뤄지고 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적금을 매월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늘려 온전한 내 집을 소유하는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이다.

경기도가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 처리를 위해서는 조례 개정에 따라 양당 협의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특위조차 꾸리지 못한 상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9일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경기도의료원 차기 원장으로 내정하고 도의회에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청했다.

인사청문 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해 다음 주가 시한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의회 양당이 임시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멈춘 상태이고, 국민의힘의 경우 다음 주에 도지사실 앞 피켓시위도 계획하는 등 파행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임시회가 13일까지인데 안건 처리가 안 되면 민생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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