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박초롱]

박초롱 기자 = 1기 신도시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기여금을 유동화해 기반시설 확충에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납부받을 공공기여금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면 상하수도, 도로, 교통시설 등 필요한 기반시설을 더 빨리 설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금융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HUG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과 자산유동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재건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국토부는 우선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통해 재건축 사업시행자의 초기 사업비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정책 금융과 민간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母)펀드를 조성해 대규모로 정비 자금을 마련하고, 사업시행자는 각각 자(子)펀드를 통해 자금을 조달받는 방식이다.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잔액을 고려할 때 1기 신도시는 선도지구 재건축 착수 때부터 자금 조달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미래도시펀드 구조 설계를 마치고, 내년에는 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설명회를 할 계획이다.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공공기여금 자산유동화(PIF·Public Contributions Imposition Fund)를 추진한다.

(고양= 임병식 기자 = 사진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1기 신도시 일대(오른쪽)가 최근 개발된 킨텍스 일대 고층 건물과 대비를 이루는 모습. 2024.5.22

1기 신도시는 기준 용적률을 300%대로 높이는 만큼 가수 수가 크게 늘어난다.

이날 공개된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는 용적률을 174%(평균 용적률)에서 315%(기준 용적률)로 상향해 분당 내 주택이 9만6천가구에서 15만5천가구로 늘어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직 정비기본계획을 공개하지 않은 일산을 제외한 분당(5만9천가구↑), 중동(2만4천가구↑), 평촌(1만8천가구↑) 산본(1만6천가구↑)에서 향후 재건축을 통해 새로 공급될 수 있는 주택만 11만7천가구에 이른다.

공공기여금 자산유동화는 지자체가 납부받을 재건축 공공기여금을 유동화해 기반시설 설치 비용으로 먼저 쓰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하면 기반시설을 더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

지금처럼 재건축 조합이 준공 후 공공기여금을 납부하면 납부 시점과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시점에 시차가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된다.

1기 신도시에 공공기여금 자산유동화가 도입되면 국내 첫 사례가 된다.

용적률 상향, 자족 기능 강화로 늘어날 세수를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하는 조세담보금융(Tax Increment Financing·TIF) 도입도 검토한다.

지자체가 미래에 증가할 조세 수입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기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공기여금 자산유동화, 조세담보금융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는 "공공기여금 자산유동화와 지자체 채권 발행이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 든다"며 "지방채 발행이 어렵다면 채권 발행에 필요로 하는 절차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세담보금융은 미국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며, 유동화 금액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다"며 "지방 재정 여건에 한계가 있기에 정부가 이런 고민까지 했겠지만, 금융으로 복잡하게 풀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재정을 쓰기 어려워지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임대주택, 토지뿐 아니라 기반시설, 현금, 분양주택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공공기여를 허용했다.

국토부는 현재 노후계획도시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며, 가이드라인 수립을 마치면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