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2024.8.13

하채림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날린 쓰레기 풍선으로 생긴 피해에 대해 북한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쓰레기 풍선 피해에 대해 북한정권에 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지적에 "그 문제에 대해선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민간의 피해를 보상하더라도 북한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그러한 법적인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민간 피해 보상에 관해 "행정안전부나 관계부처와 협의해 그(보상) 문제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대북전단 살포 단체와 소통을 주문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유선으로 소통하고 있다"면서 "소통 결과로 민간단체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