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 '협의체 참여' 거듭된 호소에도…의료계 반응은 '시큰둥'

정부와 정치권이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연일 촉구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시큰둥한 모습이다. 협의체 참여를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에 대한 입장부터 먼저 통일시키라며 되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권이 참여를 기대하는 의대교수 단체마저 "결정된 바 없다"고 한 발 빼는 모습이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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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19∼22일 체코 공식방문…'원전 동맹' 구축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2박4일 일정으로 체코를 공식 방문해 양국 간 '원전 동맹' 구축에 나선다. 우리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2015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체코 방문 이후 약 9년 만의 공식 방문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공식 방문을 통해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팀코리아의 확고한 협력 의지를 체코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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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 전주' 2심서 주가조작 방조 유죄…김여사 영향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錢主)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경우에 대해 재판부가 일부나마 유죄 판단을 내린 것으로, 검찰에서 수사 중인 김 여사 연루 의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2일 투자자 손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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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환 "가계대출 증가세 반토막…우리금융 경영진 사고 책임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2일 "이달 들어 첫 5영업일 기준 가계대출이 은행권 기준 1조1천억원 늘었는데, 이는 전달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 폭이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말했다. 취임 44일을 맞은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들어 시행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추가 가산금리 적용과 관련, "효과가 조금 나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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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변동만 반영…2020년 이전으로 돌린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만 반영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적용 이전으로 되돌아가되, 주택 유형·가격대·지역별로 시세 반영률에 차이가 나는 문제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 계획대로 현실화율(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로드맵을 폐기하고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려면 야당의 동의를 얻어 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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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여사 명품가방 전달' 최재영 수사심의위 24일 개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기소 여부를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오는 24일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심위는 24일 오후 2시 현안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 심의할 예정이다. 수심위 규정에 따라 최 목사는 심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회의 전날까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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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 '추석 앞두고 풍년가 대신 한숨만'…논 갈아엎은 농민들

비 소식에 늦더위가 잠시 주춤한 12일 오전 강원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의 논에서는 추수철을 맞은 농부의 흥겨운 풍년가 대신 한숨 소리만 가득했다.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두고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과 춘천농민회가 쌀값 보장과 쌀 수입 반대를 정부에 촉구하며 논 갈아엎기 집회를 진행한 까닭이다. 논 10마지기(약 5천㎡)에서 알곡을 채워가던 벼는 추수를 보름여 앞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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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대 아파트 이웃주민 살해' 28세 최성우…피의자 신상공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최성우(28)의 신상정보를 12일 공개하고 그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성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날부터 30일간 북부지검 홈페이지에 신상정보를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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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엄청나"…행인 2명 숨진 해운대 인도 돌진 사고 직전 모습

"여기서 그렇게 빨리 달려오는 차량은 첨 봤어요." 1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현장을 목격한 A씨는 차량이 매우 빠른 속도로 달렸다고 말했다. 사고 현장 인근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A씨는 약 40ｍ쯤 떨어진 곳에서 자신의 가게로 걸어오던 중 이 사고를 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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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참여율은 3.7% 불과"

내달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되지만, 의료기관들의 참여율은 전체의 3.7%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한 상황이다. 청구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참여율은 36.7%로 올라가지만, 여전히 반쪽 출범이라는 지적을 피해 가기 어려운 형편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전자의무기록(EMR) 업체, 보험업계, 보험개발원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간담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의료기관들의 참여 확산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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