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巨野, 김여사·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 본회의 강행처리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야당 단독으로 잇따라 통과됐다. 두 특검법에 반대해 온 여당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본회의 단독 소집에 반발하며 회의 자체를 불참했다. '김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6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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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여당 불참 김주성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9.19

■ 의대생 97% 수업거부…정부 '복귀 의대생 명단' 작성자 수사의뢰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수업을 계속해서 거부하면서 7개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생 97%가 전공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들의 명단을 공개해 복귀를 방해한 명단 작성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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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뺑이'막을 동희법 후속 입법은 하세월…진료거부 지침엔 속도

정부가 추석 연휴 중 응급의료기관이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도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한 지침을 서둘러 발표한 것과 관련해 환자단체가 "대부분 수련병원이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력·시설·장비 가용 현황에 비춰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시했지만, 판단의 명확한 기준이 없고, 판단하는 주체도 정해지지 않아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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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차관 김석우·대검 차장 이진동…검찰 고위간부 인사

신임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장이 임명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총장 후보에 올랐던 이진동(28기) 대구고검장이 보임됐다. 법무부는 오는 23일자로 대검 검사급인 고검장·검사장 8명에 대한 인사를 이같이 단행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심우정(26기) 검찰총장의 취임식이 열린 날 전격 단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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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 벼멸구 공습에 추석이 악몽으로 변한 농민들

"추석 연휴고 뭐고 벼멸구 방제하느라 명절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네요." "2주 전만 해도 벼멸구가 없었는데, 하룻밤 사이 논 군데군데 벼가 누렇게 말라 있더라고요. 연휴 내내 방제했는데, 이렇게 계속 더우면 아무 소용이 없어 이미 포기한 농가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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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더위 물러나니 장마철처럼 비…20~21일 전국에 집중호우

금요일인 20일부터 장마 때처럼 비가 오면서 늦더위가 드디어 물러나겠다. 추분(秋分)에는 제법 가을 '분위기'가 날 것으로 기대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 상공을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이중으로 덮은 가운데 북태평양고기압과 동중국해를 지나는 태풍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최근 기록적인 늦더위가 이어졌다. 일단 20일 아침까지는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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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북한의 쓰레기 풍선이 대북전단 때문은 아니라 판단"

정부는 북한이 최근 빈번하게 쓰레기 풍선을 살포하는 배경이 대북전단 대응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거의 매일 쓰레기 풍선을 보내는 상황으로 볼 때 (그 의도는) 자신들이 명분으로 내세운 대북전단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최근 풍향이나 대북전단 살포 단체가 소수라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이렇게 판단했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빈도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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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티메프 대표 피의자 소환…류광진 "뱅크런이 사태 원인"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19일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처음으로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류광진 대표와 류화현 대표를 각각 횡령·사기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들은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대금 약 500억원을 모회사인 큐텐이 해외 쇼핑몰 '위시'를 인수하는 데 쓰도록 하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돌려막기식으로 1조4천억원대 사기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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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료 분리징수 후 수납률 80％대로 하락…징수액 65억 감소

KBS·E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후 예상대로 징수액과 수납률이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민규(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월 TV 수신료 징수 현황에 따르면 분리징수가 본격 시행된 지난 달을 기점으로 수신료 수입이 전월 대비 약 65억원 줄고 수납률도 97.8%대에서 85.6%로 하락했다. 올해 들어 수신료 고지 금액은 1월 578억4천만원, 2월 578억6천만원, 3월 578억1천만원, 4월 570억1천만원, 5월 576억원, 6월 569억2천만원, 7월 571억6천만원, 8월 577억6천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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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 2심 판결에 검찰·권오수·'전주' 손모씨 모두 상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2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모두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9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錢主)' 손모씨 등 피고인 9명에 대해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이 그간 정립된 시세조종·포괄일죄·공모공동정범의 법리 등에 일부 배치된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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