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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번 국회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반드시 부활"
기사 작성일 : 2024-09-24 16:00:02

'대공수사권 부활' 토론회 참석한 한동훈 대표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동혁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4.9.24

안채원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고 이를 경찰에 이관한 것에 대해 "진영에 아부하는 것 말고 국가적 손실은 생각해봤나"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장동혁 의원이 주최한 국정원 대공 수사권 부활 긴급토론회 축사를 통해 "대공 수사권 이관은 (수사 주체) 교체가 아니라 간첩 수사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대공 분야에 대해 "수사보다는 정보의 영역"이라며 "예를 들어 검·경이 외과 의사라면, 이것은 안과 의사 정도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바야흐로 경제 간첩 전성시대다. 예전처럼 (간첩이) 와서 독침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나라의 중요한 자산을 송두리째 빼돌린다"며 "대부분 기술 유출 사건은 국정원에서 첩보를 입수한 상태에서 진행됐는데, 그 부분을 포기할 필요가 있나"라고 했다.

한 대표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되살리지 않을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하면 아무도 답하지 못한다"며 "국정원 대공 수사권을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 이번 국회 회기에서 반드시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축사에서 지난 2020년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벌였던 점을 언급하며 "(의석) 숫자는 모자라도 반드시 대공 수사권이 부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대공 수사권 폐지로 가장 이득을 얻는 세력은 국내에 암약하는 고정간첩과 산업기술을 유출하려는 불순한 세력"이라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부활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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