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박희영 구청장 무죄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참사 희생자 2주기를 약 한 달 앞두고 나온 판결로,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박희영(63) 용산구청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930103853004

김도훈 기자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관련 1심 선고에서 금고 3년 형을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9.30

■ 또 돌아온 '재표결'의 시간…여야, 쌍특검·지역화폐법 힘겨루기

정부가 3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서 국회 재표결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재연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들 3개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의 재가 시한(다음달 4일)을 고려하면 재표결 시점은 그 이후가 된다.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의는 다음달 4일 또는 5일이 유력시된다. 윤 대통령이 시한이 되기 전에 재가할 경우 4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에 부치고, 4일 늦게 재가해 당일 개의가 어려울 경우 토요일인 5일에라도 본회의를 여는 방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거론된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930125900001

■ 연내 의사인력추계위 출범…위원 13명 중 7명 '의사 추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 정부가 연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로 설치하고, 총위원 13명 중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명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다만 정부는 현재 대학 입시를 진행 중인 2025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930114251530

■ 월 10회 근무에 연봉 4억원…그래도 응급실 구인난 '여전'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인력 부족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병원이 수억 원의 연봉을 제시하며 인력 충원에 여전히 안간힘을 쓰고 있다.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수도권 소재 A 상급종합병원은 공고를 내고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약 한 달간 응급의학과 촉탁의(계약직)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16세 이상 환자를 맡는 성인응급실과 소아응급실 모두 의사 채용에 나섰는데, 월 10회 근무하는 조건으로 연봉 4억원(세전)을 내걸었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930135200061

■ 尹대통령 "축구 국가대표 감독 선발 의혹 명백히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선발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축협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문체부가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국민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축구 대표팀의 사령탑인 감독 선발은 과정부터 공정하고 책임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930125400001

■ 10월 첫날 비온뒤 가을바람 '쌩쌩'…수도권 낮기온 하루새 5도↓

10월 첫날이자 국군의 날인 1일 비가 내린 뒤 쌀쌀한 가을바람이 불겠다. 기압골이 들어오면서 1일 늦은 새벽 인천·경기북서부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오전엔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과 호남, 오후엔 경상서부와 제주까지 확대되겠다. 중부지방과 호남은 오후와 저녁 사이 비가 멎겠으나, 제주는 2일 새벽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930145600530

■ "레바논 내 팔레스타인 난민촌 공습에 하마스 간부 사망"

레바논에 있는 난민촌을 공습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고위 간부가 숨졌다고 로이터, AFP 통신 등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마스는 이날 성명에서 "하마스의 레바논 총책 파타 샤리프 아부 알아민이 레바논 남부 알바스 난민촌의 집에 있다가 공습당해 일가족과 함께 순교했다"고 밝혔다. 레바논 국영 NNA 통신은 알바스 난민캠프가 공격당한 것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930124600108

■ 日 차기 총리 이시바 "국회 해산 후 10월 27일 총선 실시"

차기 일본 총리인 이시바 시게루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가 중의원(하원)을 조기 해산하고 내달 27일 총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재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정치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그는 총리 취임 전 중의원 조기 해산 및 선거 일정을 공식적으로 밝힌 이유에 대해 "내일 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되면 바로 조각을 단행해 정권을 발족시키고 싶은 생각"이라며 "새 정권은 가능한 한 일찍 국민 심판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930051051073

■ "가짜 취업으로 건보료 덜 내는 직장가입자 5년새 3배로"

교직원으로 퇴직한 A씨는 보유 재산으로 인해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자 본인의 임대사업장에 본인과 자녀를 직장가입자로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자녀가 상시근무자가 아닌 점이 적발돼 결국 1천171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추징당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이처럼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해 최소한의 건강보험료만 내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 새 3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허위 취득 적발 건수는 2020년 915건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2천861건으로 3.1배 규모로 증가했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930083300530

■ 김문수 노동장관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낮추기 어렵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최저임금 적용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내가 검토하기로는 (임금을 낮추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장관 취임 전부터 역점 추진 의사를 밝힌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의 경우 "점진적·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조항 중 출산과 육아와 관련된 부분부터 우선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취임 한 달을 맞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93010550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