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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연 기자 =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시·감독하는 무도실무관 한 명당 약 25명의 전자감독 대상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보호관찰소의 무도실무관 정원은 총 17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무도실무관이 담당하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4천270명이었다.

무도실무관은 전자감독 대상자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과 함께 전자발찌 착용자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각 지역 보호관찰소별 무도실무관 한 명이 관리하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인천이 3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29.5명, 서울 28.2명, 전주 27명, 부산 26.8명, 수원 26.3명, 의정부 26.2명, 제주 25.3명으로 대부분의 기관에서 1인당 25명이 넘는 인원을 감독하고 있었다.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소·고발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올해 들어 전자감독 대상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과잉 진압을 이유로 들어 무도실무관이 고발당한 사례는 2건이었다.

송 의원은 "무도실무관 혼자 관리하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많고 직무수행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인 무도실무관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인력확충을 비롯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