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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위해…中, 관리들에 "대담하고 꾸준히 접근해야"
기사 작성일 : 2024-10-02 17:01:04


(EPA= 지난 1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75주년 국경절 기념식이 열렸다. 2024.10.2.

윤고은 기자 =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5% 달성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 공산당 기관지가 관리들에게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대담하고 꾸준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는 지난달 29일자 글에서 연간 성장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국민 사기를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학습시보는 "관리들은 모험적이어야 하며 인민의 주요 관심사와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장애물을 해결하면서 가장 시급한 현안들에서 개혁을 시작하기 위해 대담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대담하게 시도하고 객관적 법의 심층 분석에 근거한 개혁을 탐구해야 한다"며 "당원들도 꾸준히 개혁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재앙적 실수를 피하며 궤도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개혁·개방의 아버지 덩샤오핑이 1985년 처음 주창한 '대담하고 꾸준한 접근'은 경제 시스템의 종합적 개혁을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며, 당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신중하게 중국 경제 모델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를 인용하며 당원들에게 "단단한 뼈를 갉아 먹고 위험한 모래톱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습시보의 해당 글은 중국 최고 수뇌부가 지난달 26일 회의에서 민간 분야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경제 회생을 최우선시하라고 촉구한 데 이어 나온 것이라고 SCMP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시 주석이 주재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9월 회의 의제로는 이례적으로 경제 현안을 다뤄 중국 경제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앙정치국은 해당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는 결코 변화가 없지만, 현재 경제 운영에는 일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났다"고 인정했다.

이어 5% 안팎이라는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지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중국은 금리 인하와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일련의 경제 살리기 정책을 내놓았다.

맥쿼리 중국 담당 래리 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SCMP에 "중국 당-국가 시스템의 캠페인 스타일 특성을 고려하면 관리들은 최고 지도부가 설정한 새 정책 지침에 전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지난주 중국의 정책 움직임은 '집약적'이었다며 "중국이 그러한 충격적이고 경외감이 드는 접근을 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의 최근 행동은 빠르게 상승하는 실업률과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적 압박 고조에 따른 사회적 안정에 대한 우려에서 어느 정도 기인한다고 짚었다.

이어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 불안의 위험이 증가하면 정책입안자들이 꿈쩍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국경절 연휴(10월 1∼7일) 첫날인 1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경제 성장을 지원할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비즈니스를 위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 지원을 늘리며 기업들에 부과된 벌금의 징수를 해결하는 노력 강화 등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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