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北 핵시설 공개는 관심끌기용…국제사회 용인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북한의 핵 시설 공개는 다음 달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한 시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에 앞서 AP통신과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이 앞으로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추가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국제규범을 위반하면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행동(reckless actions)을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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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0.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물가안정·내수부진에 금리인하 가능성"…38개월만의 피벗 임박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은행이 오는 11일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p) 낮추고,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 것이라는 관측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피벗(통화정책 전환)이 이뤄지면, 2021년 8월 0.25%p 인상과 함께 시작된 통화 긴축 기조가 무려 3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되는 셈이다. 대체로 전문가들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까지 떨어져 긴축의 제1 목표인 '2% 상승률'이 달성된 데다, 민간 소비·투자를 비롯한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 불안이 커지고, 미국까지 앞서 지난달 빅컷(0.50%p 인하)에 나선만큼 한은이 정부·여당 등의 압박 속에 더 이상 인하를 미룰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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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타냐후 "이스라엘,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의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자국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재보복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영어로 진행한 영상 연설에서 "이란은 우리 영토와 도시에 수백발의 미사일을 두 번씩이나 발사했다"며 "이는 사상 가장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 도시와 국민에 대한 이런 공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며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방어하고 이런 공격에 대응할 의무와 권리가 있으며,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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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20∼50대 수령액 7천만원 넘게 ↓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정부안 도입 시 현 20∼50대의 생애 연금 급여액이 현행 제도 기준보다 총 7천만원 넘게 줄어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낸 돈보다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연금액 인상률 하한선 0.31%를 제시했지만, 시나리오에 따르면 수십년간 인상률은 하한선에 머무르며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 가치로 따지면 삭감"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6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자동조정장치 시나리오에 따라 계산했을 때 현 20∼50대 대표 연령대 모두에서 연금 수급액이 7천만원 넘게 깎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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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재보선 긴장 역력…'당정지지율 저조·野단일화 변수' 촉각

10·16 재·보궐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재보선은 국회의원 선거나 광역단체장 선거가 포함되지 않은 만큼 당초 국민의힘은 지역 중심 선거를 치르고 중앙당은 측면 지원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최근 당정 지지율 하락, 야권 후보 단일화 등 새 변수가 잇달아 등장하면서 지도부가 '총력 지원' 모드로 전환하는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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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혁신, '동상이몽' 재보선…단일화·호남선거 수싸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0·16 재·보궐선거를 열흘 앞두고 '동상이몽'의 수 싸움에 들어갔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표면적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같은 깃발을 들었지만, 야권 내 입지 확보를 위해 양보할 수 없는 경쟁에 나선 형국이다. 이번 재보선에서 양당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선거 지역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와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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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월째 꿈쩍 않는 전공의…의사추계위·협의체 참여 부정적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7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정부와 의료계, 정치권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한 여러 제안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전공의들이 번번이 모든 제안을 물리치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정부는 일단 조건 없이 만나서 의견을 나누자고 거듭 요청했지만, 전공의들은 이미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며 정부가 '의대 증원 백지화' 등 확실한 조건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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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전쟁 1년] ①출구 못찾고 국경 너머로 번진 전쟁

이제 전 세계의 관심사는 휴전 협상이 아니라 '제5차 중동전쟁'이 돼 버렸다. 지난해 10월7일 팔레스타인 하마스에 무방비로 허를 찔린 이스라엘군은 곧장 반격에 나서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해 강도 높은 군사작전으로 대응했다. 그사이 팔레스타인 주민 사망자가 4만명을 넘기며 인도주의적 위기도 최악으로 치달았다.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휴전 협상은 장기간 교착됐고 대선 출마를 포기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사실상 중동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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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첫 국감 내일 개막…김여사 의혹·이재명 사법리스크 격돌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린다. 이번 국감은 내달 1일까지 총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다. 국감 대상 기관은 모두 802곳이다. 여야는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이자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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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왕고래' 국가몫 확 늘린다…조광료율 33% α로 상향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이 성공했을 때 국가 몫으로 돌아가는 이익이 기존 제도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석유·가스 개발권인 조광권을 국내외 기업에 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조광료 적용 비율을 큰 폭으로 올리고, '사이닝 보너스'를 비롯한 각종 특별수당제를 공식적으로 도입한다. 국제 유가가 크게 올라 개발 기업이 큰 추가 이익을 볼 때는 정부도 이를 공유하는 특별 조광권 제도 역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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