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7

성서호 계승현 오진송 권지현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교육부의 의대 교육과정 단축 방안 검토를 두고 "사전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교육의 질이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교육과정 단축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교육부와)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 했지만, (의대 교육과정 단축엔) 학사 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의료 인력 공급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부의 고민이 담겼다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교육과정을 1년 단축해도 괜찮겠느냐는 질문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라며 "만일 질을 담보하는데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복지부는 교육과정 단축에 따라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질 낮은 의사가 배출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면서도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며 교육 기간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며 의대 교육과정을 총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인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관해서는 의사들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사들이 끝까지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떡하겠냐는 질문에 "우선은 간호인력 추계부터 하고, (의사들은) 계속해서 설득하겠다"고 했다.

추계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는 "잘 협의해서 나온 결과를 보정심에서 엎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신준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7

그는 현 의료 공백에 관해서는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면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인상 등 건강보험 재정 투입은 불가피한데, (재정을) 아껴서 쓰겠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등 음주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경고 문구 표기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 경고 표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라는 지적에 "어느 법에 (관련 내용을) 넣을지 협의하겠다"며 "음주 (사고) 예방 목적을 위해 경고 문구를 표기하는 등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를 향한 대화 참여 촉구는 국감장에서도 이어졌다.

조 장관은 "전공의 등 의사들이 정부와 만나 서로 의견을 주고받아야 한다"며 "(정부나 의사나) 목표는 같으니까 여야의정 협의체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회가)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지역·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지역의사제 등을 두고는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정부가 응급실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경증환자들이 갈 곳이 없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증환자가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인프라 추가 확대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시범사업 추진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장관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 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스스로 거취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책임진다는 자세로서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할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즉답을 피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지로 여러 차례 묻자 조 장관은 "대통령께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짧게 말했다.

그는 다만 "의료 공백이 장기화해 환자와 가족분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가중된 데 대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