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형 기자 = 16일 오후 국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방송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4.7.16

이정현 기자 = 지난 추석 연휴 첫날에만 10대 청소년 27명이 딥페이크 범죄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국민의힘) 의원이 7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합성·편집 신규 피해 접수 현황'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지난달 14일 10대 27명, 15일 30대 1명, 16일 20대 1명, 18일 30대 1명이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로 피해를 신고했다.

이 센터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으로 전화 또는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피해접수 및 상담,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가부는 딥페이크 피해 확산 이후 지난 8월 29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전담 대응팀'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따른 딥페이크 관련 디성센터 신고 건수는 최근 4년 새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76건, 2022년 212건, 2023년 423건, 올해 1~6월 726건에 달했다.

박충권 의원은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할 추석 연휴에 청소년 27명이 센터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는 안타까운 사실에 대해 우리 국회와 정부는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탄핵으로 마비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이 늦어지고 있는데,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