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이은파]

(대전= 이은파 기자 = 글로벌 지식재산(IP) 5대 강국에 꼽히는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 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특허심사관 1인당 연간 심사 처리 건수는 지난해 기준 186건을 기록했다.

IP 주요 강국인 유럽(63건), 미국(67건)보다 3배 정도 많은 것이다.

심사관 1인이 다루는 기술 종류 역시 우리나라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우리나라 심사관 1인은 80건을 심사했지만, 미국은 9건에 불과했다. 유럽(20건)과 일본(47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었다.

열악한 심사 여건은 심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은 평균 48.2%로 일본(13.9%), 미국(25.6%)보다 훨씬 높았다.

특허 심사 평균 소요 기간도 2019년 10.8개월에서 올해 17.6개월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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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우리나라가 특허 5대 강국이라고 하지만 심사환경은 경쟁국보다 열악한 게 현실"이라며 "치열한 지식재산 경쟁 속에서 심사의 질 역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심사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