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 [ 자료사진]

7일 막을 올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우려했던 대로 극한 정쟁의 무대로 변질하고 있다. 시작부터 온통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공방이 국감 전체를 뒤덮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한 해의 행정부 주요 정책과 예산집행을 따져 묻고 그 대안을 마련하는 생산적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일찌감치 깨졌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아예 작정하고 정치 공방의 전면에 나서면서 국감장 곳곳이 파행과 난타전으로 점철되고 있다.

거대 야당은 거의 모든 상임위에 걸쳐 김 여사를 겨냥, '명품가방 수수' '공천 개입' '주가 조작' '국악공연 소수 특혜관람' '논문 대필' 의혹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하는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민주당 차원에서는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 본부'까지 만들었다. 김여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려는 의도와 함께 여당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국민의힘은 이에 질세라 법사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재판 지연 문제를 비롯한 사법 리스크 문제를 부각하며 맞불에 나서고 있다. 민생은 안중에 없고 서로의 정치적 약점만 물고 늘어지려는 네거티브 정치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

동행명령장 남발이나 줄세우기식 증인 채택 등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은 7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의혹을 받는 21그램 대표 2명이 불출석하자 단독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데 이어 8일에는 교육위원회에서 김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인물인 한경국립대 교수,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전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각각 발부했다. 전날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 공무원 17명을 한 줄로 세워 방통위에서 맡은 업무와 지시사항을 추궁하며 "여러분은 정권의 도구로 일하고 있다"고 주장해 갑질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해마다 무용론이 뒤따르는 국감이지만 올해는 시작부터 정치적 공방이 더 뜨겁다. 정쟁에 묻힌 나머지 상임위 별로 어떤 정책현안이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라는 자조 섞인 얘기도 나온다. 이런 식이라면 다음 달 1일까지 이어질 국감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불 보듯 훤하다. 나라 경제와 민생을 짓누르는 국내외의 엄중한 상황을 여야 정치인들이 과연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여야 모두 국감 본연의 의미와 자신들의 책무가 무엇인지부터 깨닫기 바란다. 정쟁에 허투루 보낼 시간이 우리에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