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9일 오후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2024.9.9

임형섭 기자 = 지난 10년간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고소·고발이 500여건 가까이 접수됐지만 실제 기소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0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10년간 피의사실공표죄 접수 사례가 489건으로 집계됐지만, 10년 동안 검찰이 이를 기소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10년간 접수된 사건 가운데 검찰이 처리한 사건은 모두 375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254건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121건 역시 기소 중지·참고인 중지 등의 처분을 했을 뿐 기소는 하지 않았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서 의원은 "최근 유명 배우가 수사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피의자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된 바 있으며, 최근 법사위의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언론에 전달되는 과정을 두고 피의사실공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한 건도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수사기관의 지나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피의사실공표 및 공소장 유출 행위는 기소와 처벌을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