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합참의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남북 단절 조치를 하는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2024.10.10 [국회사진기자단]

김호준 김지헌 김준태 기자 = 김명수 합참의장은 10일 북한의 남북 육로 완전단절 및 요새화 발표에 대해 "내부 인원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김정은 체제는 두려움을 느낀다. (비무장지대 북측 지역에) 방벽을 세우는 것은 외부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이며, (외부 유입 및 내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전날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작년 말부터 남북 육로 단절을 위해 도로 주변 지뢰 매설 및 가로등 제거와 철로 제거 및 인접 부속 건물 철거 등을 진행해왔으며, 지난 4월부터 비무장지대 북측 지역에서 대전차 장애물 추정 방벽 설치와 지뢰 매설, 철조망 설치, 불모지 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남북 연결 육로에는 철도 및 도로인 동해선과 경의선, 화살머리고지 및 공동경비구역(JSA) 통로 등이 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작년 11월 경의선 도로 인근에 나뭇잎 지뢰를 살포했고, 같은 해 12월 동해선에 지뢰를 매설했으며, 올해 3월 동해선 도로 펜스를 철거했고, 4월엔 경의선 도로 가로등을 철거했다.

이어 5월에는 동해선 철도 레일 및 침목을 제거했고, 6월에 동해선 도로 가로등을 철거했으며, 7월엔 경의선 철도 레일 및 침목을 제거했고, 8월엔 경의선 열차보관소를 해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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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이런 내용이 담긴 북한 남북 육로 차단 작업 관련 사진을 공개하면서 "경의선과 동해선은 8월에 차단됐다. 이런 움직임은 사전에 감시되고 있었다"며 "이번에 (완전 단절을) 발표 의도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현재 북한과 전쟁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질의에 "우리 정보 판단으로 볼 때 우리 대비태세는 확고하고 북한과 전쟁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그렇게 높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일본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할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일본하고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북한이 살포하는 대남 쓰레기 풍선에 대해 군사적 대응을 하는 기준에 관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의 질의에는 "피해가 심대하다고 평가될 때, 국민의 생명에 위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계획(군사적 조치)이 실행된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북한 쓰레기 풍선 대응과 관련해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에게 심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단호한 군사적 조치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도발) 원점에 대한 타격도 가능하다는 얘기냐?'라고 묻자 김 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박 의원이 '그건 전쟁 아니냐'고 재차 묻자 "원점타격이 전쟁이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며 "도발행위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대응이고 단호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전쟁으로 간다면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면서 "(풍선 살포) 행동을 중지하고 선을 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북한이 쓰레기 풍선 살포에 들인 비용과 관련해서는 "1개당 1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지금까지) 6천200여개를 날려 6억2천만원(북한 돈으로 75억원) 정도로 본다"며 "이 돈이면 평양에 들어와 있는 자강도 (수해) 난민들 1만3천명이 6∼7개월 먹을 수 있는 돈"이라고 평가했다.

김명수 합참의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남북 단절 조치를 하는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2024.10.10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