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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박주영 기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기술이전 부서장이 본인의 성과를 '셀프'로 평가해 수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국가보안기술연구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여부를 부서장과 개발자 둘이서 결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이전 보상금 수급 대상자들이 '셀프'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 과정에서 성과를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도 따로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술이전 보상금 지급 시 평가위원회를 꾸려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제외한 다른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들은 평가위를 구성해 기여도와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기여금 지급 비율은 다른 출연연보다 훨씬 높았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74건의 계약을 통해 22억9천600만원의 기술료 이전 수익을 창출했는데, 이 중 10%(2억3천만원)를 직원에게 기술이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다른 출연연의 기술이전 보상금 지급 평균(2.5%)의 4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기술이전 부서장은 모든 기술이전 보상금 지급 건수에 기여자로 이름을 올렸고, 지난 4년 동안 4천400만원에 이르는 기술이전 보상금을 수급했다.

한민수 의원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기술료 보상 지급이 매우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의 출연금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기관인 만큼 해당 기술료를 보다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