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1심 무죄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대응으로 기소된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1017076351004

임화영 기자 =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2024.10.17

■ 한해 고독사 4천명 육박…장년은 '관계 빈곤' 청년은 '일자리' 탓

홀로 외롭게 삶을 마감하는 한국인이 매년 늘어나 한해 4천명에 육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장년층은 이혼 등 가족 해체나 퇴직 등으로, 청년층은 취업 실패 등 경제적 이유로 고립되면서 우리나라에서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전문가들은 고독사 사망자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한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1016140200530

■ 英 BBC "러 극동 군기지에 북한인 도착…인원은 확인 못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서방권 유력매체인 영국 BBC 방송도 현지 취재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BBC 방송 러시아지국은 16일(현지 시간) 러시아 극동 지역의 군 관련 소식통에게서 "복수의 북한인이 도착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이들이 블라디보스토크 북쪽 우수리스크 인근의 한 군기지에 배치됐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1017077500009

■ 북한, 담화·노동신문 제호에서 '주체 연호' 사용 중단

북한이 김일성 주석을 기리는 '주체 연호' 사용을 중단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을 독자적으로 우상화하려는 시도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김일성 주석이 태어난 1912년을 기점으로 삼는 주체 연호는 지난 12일 밤부터 북한이 발표하는 성명과 담화에서 사라졌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1017077600504

■ 이시바, 日 납북피해자 가족 만나 "北日 정상 솔직한 대화 중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7일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 가족과 만난 자리에서 북일 정상 간 대화 의지를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관저에서 납북 일본인 피해자의 상징적 인물인 요코타 메구미 씨의 모친 등 피해자 가족과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나 "정상 간에 대국적인 판단을 갖고 서로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1017083600073

■ 독대 앞둔 韓, '여사 해법 3대 요구' 들고 쇄신 드라이브 강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성적표를 받아 들자 곧바로 강력한 '당정 쇄신'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당정 지지율의 동반 추락과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악재 속에 전통적 텃밭이지만 '격전지'로 인식됐던 부산 금정구청장 보선에서 압승을 이끌자 본격적인 '액션'에 들어간 모습이다. 쇄신 드라이브의 초점은 김 여사에 맞춰졌다. 비록 재보선 '선방'으로 한차례 고비는 넘었지만, '선거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의 잇단 폭로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불기소, 야당의 김여사 특검법 재발의 등으로 '김 여사 이슈'는 여전히 여권에 '최대 뇌관'으로 작용 중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1017062600001

■ 野, '김여사 의혹 13개' 특검 공세 고삐…"檢 면죄부는 기폭제"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맹비난하는 동시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하며 공세 고삐를 좼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언급하며 "검찰에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의 몰락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점을 똑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1017062400001

■ 검찰, '명태균 의혹' 수사 창원지검에 공안 전문 인력 보강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간 이뤄진 금전 거래 성격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안 전문 검사들을 보강하며 수사에 속도를 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날 대검찰청과 부산지검 소속 검사 1명씩을 파견받았다. 보강된 검사 모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수사 경험이 많은 공안 전문 검사들로 알려졌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1017074300052

■ 정근식 "좋은 대학 가는 것 교육 본질 아냐…희망교육 만들겠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7일 취임사에서 "모두에게 희망이 되는 서울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취임식에서 "교육이 우리 삶 속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실로 엄청나다고 생각한다"며 "교육의 본질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학력을 높이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은 아닐 것"이라며 "교육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시선을 기대와 희망의 시선으로 바꾸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1017073500530

■ 정부 "의료계가 의료개혁 토론 제안하면 언제라도 대화 임할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의료계가 토론회를 제안하면 정부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언제라도 대화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10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의 제안으로 성사된 의정 간 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와 서울의대 비대위 간 의료개혁 토론회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런 노력들이 지속돼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101706080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