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포스트 재보선' 주도권 경쟁…김여사 이슈에 "쇄신""특검"

여야가 재·보궐선거 직후 김건희 여사 이슈를 둘러싼 정국 주도권을 놓고 경쟁에 돌입했다. 재보선 기간 여론을 달궜던 김 여사 이슈의 인화성이 '포스트 재보선' 정국에서도 옅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데 여야 지도부의 상황 인식이 일치한 결과다.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재보선 이튿날인 17일 각각 김 여사와 관련한 '3대 요구안'과 '3차 특검법'을 들고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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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지난 6일 필리핀 마닐라 페닌슐라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 대통령실 "내년 의대정원 조정 안돼…2026년 논의는 가능"

대통령실은 17일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지만, 2026학년도 정원 논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5학년도 대입전형을 바꾸려면 올해 5월 말까지 해야 하므로 지금 바꾸자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령의 제·개정이나 천재지변, 학과의 구조 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입시 전해 5월 말까지 대학 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 조항을 들어 의대 정원 문제를 재논의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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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노벨상 발표 후 첫 행보…포니정혁신상 시상식 참석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발표 이후 첫 외부 행사에 참석했다. 한강은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아이파크타워 1층 포니정홀에서 열린 제18회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그는 지난 10일 저녁 노벨문학상 발표 뒤 스웨덴 공영방송과 자택에서 잠시 인터뷰를 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 기자회견이나 언론 인터뷰를 모두 고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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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 논술 문제 내용, 수험생이 다른 고사장 친구에 전송"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지가 실수로 일찍 배부된 고사장에서 한 수험생이 시험 시작 전 다른 고사장에 있는 수험생에게 일부 문제의 정보를 휴대전화로 전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연계열 수험생·학부모들의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20대 A씨는 17일 "시험지를 일찍 배부한 고사장에 있던 수험생이 시험 시작 30여분 전인 오후 1시 27분 다른 고사장에 있던 친구 수험생에게 논술 일부 문항에 대한 정보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달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A씨는 메시지를 보낸 수험생이 '양심고백'을 했다면서 총 6개 문항 중 일부 문항에 대한 내용이 전달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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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수사 놓고 '정치보복' vs '내로남불'…여야, 법사위서 설전

여야는 17일 대전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달라"며 수사를 독려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은 스토킹 수준으로 전 정권에 대해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지난달 8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났다"며 "문 전 대통령은 현재 뇌물수수 피의자이고, 이 대표는 7개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한 마디로 방탄동맹"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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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청약통장 공백' 되살린다

정부가 사전청약을 받아놓고 사업을 포기한 민간 아파트 청약 피해자의 '청약통장 공백'을 되살려주기로 했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이 청약 당첨과 사업 취소 기간 사이 청약통장을 유지했다면 채울 수 있었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인정해주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사업이 취소된 민간 사전청약 단지인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C28블록, 파주 운정3지구 B3·4블록 등 5개 단지의 62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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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인터넷 자유 세계 21위…"정부, 독립언론 블랙리스트에"

전 세계 국가들의 인터넷 및 디지털 미디어의 자유도를 평가하는 '인터넷 자유도' 조사에서 한국이 지난해보다 두계단 하락한 21위를 했다. 미국의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16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인터넷 자유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66점으로 '부분적 자유'(Partly free) 국가에 속했다. 이같은 점수는 조사 대상 72개국 중 21위에 해당한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19위였는데 두 계단 하락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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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학교폭력 연루 성남시의원 "부모 도리 못한 책임 커" 사과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의 가해 학생으로 연루된 경기 성남시의회 의원이 사과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A 의원은 17일 낸 사과문에서 "피해를 본 학생과 가족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하며, 시민 여러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부모 된 도리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제 책임이 크다. 제 아이도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지난 일을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듭 용서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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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어, 임시주총 열고 민희진 사내이사로 재선임

다음 달 1일 사내이사 임기 만료를 앞둔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3년 임기의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17일 가요계에 따르면 어도어는 이날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임시주총에서 다른 안건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대표의 새 사내이사 임기는 다음 달 2일부터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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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방통위 2인체제 의결 위법…PD수첩 과징금 취소해야"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PD수첩'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조치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한 이 사건 제재 조치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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