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양부남 의원
(무안= 김혜인 기자 = 21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도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4.10.21
(무안= 전승현 기자 = 21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과 기본소득, 한전공대 지원 등이 쟁점이 됐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광주·전남 3개 지자체의 신뢰와 대화가 부족한 것 같다"며 "(강기정) 광주시장이 '데드라인' 'B플랜' 등 불쾌한 발언을 취소하면 내년 6월까지 (군공항 이전 부지와 관련한) 예비후보 지정 선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영록 전남지사는 "(강기정 시장의) 사과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군 공항 이전 합의) 데드라인이 지나도 대안도 없으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으로 (도민들은) 이해할 수 있다"며 최근 강 시장 발언 등에 재차 유감을 표했다.
김 지사는 이어 "내년 6월까지 예비후보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광주시가)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고 하면 어려움이 있다"며 "(광주시가) 진지한 태도로 나온다면 다시 한번 3자 회동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여야 의원 간 입장 차이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소득양극화가 심화하고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라며 "전남도가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내년부터 출생수당을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채 의원은 이어 "최근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재선거에서 기본소득 100만원 공약이 있었는데, 전남도가 전 도민 100만원 기본소득을 실현하면 선도적인 혁신행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답변하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무안= 김혜인 기자 = 21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도청 국정감사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답변하고 있다. 2024.10.21
이에 김 지사는 "여러 가지 재원을 확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하겠다"며 "전 도민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은 검토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현금성 기본소득 지급은 복지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며 "현금성 살포는 신중을 기하고,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아주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는 옛말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전남 나주·화순 지역구인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김 지사의 기본소득 입장을 꼬집는 등 다소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
신 위원장은 "기본소득에 대한 여당 의원의 지적에 지사가 자신 없어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인구 소멸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전남의 세출 규모가 작지 않다"며 "주민 1인당 세출액은 영광군 1천500만원, 곡성군 2천만원, 함평군 2천400만원 등 전국 평균 600만원보다 훨씬 많고 (전남도 지출이) SOC(사회간접자본) 중심"이라며 전남도의 재정 전략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주문했다.
신 위원장은 특히 "10년 전 전남 인구가 200만명이 무너졌고 올해 180만명이 무너졌는데 전남도가 올해를 '지방소멸위기극복' 원년으로 선포한 것은 느슨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설립돼 개교 3년째를 맞은 한전공대에 전남도와 나주시가 10년간 매년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과도한 예산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학생 수가 감소하고 지방소멸 위기에서 무작정 특성화대학을 설립하며 세금 먹는 하마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한전공대 투자는 한전의 미래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한전 공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온다"며 한전공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전남소방본부 소속 소방관들의 아침 식단이 소시지, 밀가루, 달걀부침 위주로 짜여 단백질이 부족하다며 급식단가 인상을 주장했다.
이에 김 지사는 소방관들의 급식단가 인상을 위해 내년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한빛 원전 수명연장과 관련해 주민 합동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김 지사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