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4.10.23

김호준 기자 = 2018년에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파괴된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를 남측 검증단이 방문해 불능화 여부를 검증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23일 공개됐다.

동영상에는 남측 검증단이 총안구로 추정되는 구조물을 발견하고 지적하자 북측이 둘러대는 모습과 함께 지뢰지대라는 이유로 남측 검증단의 접근을 막는 장면이 담겼다.

이 동영상은 국방부가 기밀을 해제해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고,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언론에 제공했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2018년 11월 비무장지대(DMZ) 내 GP 각각 10개를 파괴했고, 같은 해 12월 양측은 상대측 파괴 GP에 검증단을 보내 파괴 여부를 검증했다. 우리 측은 10개 북한 파괴 GP에 각각 7명씩, 총 77명을 투입해 불능화 여부를 검증했다.

유 의원이 제공한 동영상을 보면 북한 파괴 GP 1곳을 살펴보던 남측 검증단이 총안구로 추정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발견하고는 초소와 연결된 시설이 아니냐고 지적하는 장면이 나온다. 총안구는 GP와 지하갱도 혹은 교통호로 연결된 전투시설로, 기관총이나 소총과 같은 직사화기를 운용할 수 있는 진지를 말한다.

남측 검증단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으면 (병력과 장비 등을) 투입하는 투입로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이 기존에 있던 민경초소(북측 GP)하고 연결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북측은 "이거는 연결된 것이 아니고…"라며 둘러대기 급급하다가 지금은 운용하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남측 검증단은 구조물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북측의 동의를 받아 밖에서 구조물 사진을 촬영했다.

파괴 GP에선 총안구도 모두 제거해야 했지만, 총안구 의심 구조물이 남아있었던 셈이다.

국방부가 기밀을 해제해 전날 유 의원실에 제출한 '북한 파괴 GP 검증 보고서'(2018년 12월 합동참모본부 작성)에 따르면 북한 파괴 GP 10곳 중 7곳에서 총안구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측이 총안구가 설치된 지역으로 판단한 지역에 지뢰지대 표지를 설치해 접근을 막거나 총안구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식이었다.

동영상에는 다른 북한 파괴 GP에서 북측이 지뢰지대라는 이유로 남측 검증단의 접근을 막는 장면도 있다.

북측은 남측 검증단이 접근하려던 장소는 "미확정구역"이라며 "미확정구역이라는 것은 전쟁 때 지뢰를 매설한 구역"이라며 위험해서 접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TV 제공]

북한 파괴 GP 검증 당시 지하시설에 대한 불능화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유 의원이 공개한 '북한 파괴 GP 검증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검증단은 총안구를 제외한 GP 지상시설은 대체로 폭파 및 철거됐다고 평가했지만, 지하시설에 대해서는 10개 파괴 GP 중 8곳에서 식별이 제한됐다고 평가했다. 식별이 제한됐다고 평가된 8개 GP 중 5곳에 대해 북한은 지하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지하시설의 존재를 부정한 GP 병역막사 인근에서 남측 검증단이 위장된 미상의 지하공간을 발견해 지적하자, 이곳을 샘물이라고 했다가 지하 물탱크라고 번복했다. 검증단은 당시 북한군의 형태에 대해 "둘러대기 급급"했다고 보고서에 기록했다.

유 의원은 당시 북한 파괴 GP 검증이 부실하게 이뤄졌는데도 군 당국이 불능화됐다고 발표했다면서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북한 GP 부실 검증 발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행위는 엄정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