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윤관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24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

(대구= 김용민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24일 "서민용 난방 연료인 등유 소비가 경북지역이 최다"라며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날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등유는 도시가스 배관망이 닿지 않는 농어촌이나 저소득층에서 실내 난방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사치성 품목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으로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북지역 등유 사용량이 1천167만9천 배럴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서울·인천 등 수도권보다 인구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북지역 점유율(14.4%)은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등유는 도시가스에 비해 개별소비세 세율이 높아 도시가스 사용 가구보다 높은 난방비를 부담함에 따라 소득 역진성이 심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휘발유, 경유 등에 붙은 유류세를 인하했지만 저소득층이 많이 사용하는 등유는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소득 역진성을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난방용 등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