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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폭행당했다"…상습적으로 경찰 무고한 30대 여성 구속
기사 작성일 : 2024-10-24 18:00:38

부산 사상경찰서


[ 자료사진]

(부산= 손형주 기자 = 경찰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허위 고소와 진정을 반복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자신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 16명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고소와 진정 12건을 접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고소하거나 강제 추행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모두 거짓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분이 나빠 그랬다"며 무고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년간 경찰관 등을 상대로 고소와 진정 886건, 국민신문고 민원 187건 등 1천건이 넘는 고소와 진정, 민원 제기를 반복했다.

112 신고 기록만 1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악성 민원으로 행정력이 낭비돼 실제 경찰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반복적으로 공무원을 협박하는 행위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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