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정훈 총선백서TF 위원장(2024.5.17)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조정훈 총선백서TF 위원장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백서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5.17
이유미 안채원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이 28일 공개한 22대 총선 백서는 4·10총선 참패 요인으로 불안정한 당정 관계와 공천 논란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당 총선백서특별위원회는 28일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회의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총선 백서를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백서 발간은 총선 뒤 200여일 만이다.
◇ "당정 엇박자…의대정원 대국민담화 후 '끝났다' 절망 팽배"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의 백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호주대사 임명, 시민사회수석 발언 논란, 의대 정원 정책, 대파 논란 등 연이은 이슈가 정권심판론에 불을 붙였지만, 당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며 "당정 사이에 건강하고 생산적인 긴장감이 조성되지 못했다"고 짚었다.
의대정원 이슈와 관련해 "당 지도부가 모든 의제를 열어놓고 대화를 시작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으나, 당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대국민담화 직후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끝났다'는 절망이 팽배했다"고 분석했다.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간의 '문자 논란'에 대해서는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실 모두 적절한 대응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특위가 총선 후보와 당직자,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친 이슈(10점 만점)로 이종섭·황상무 이슈(8.9점), 대파 논란(8.75점), 김건희 여사 이슈(8.51점), 채상병 이슈(8.24점), 의대 정원 확대(8.09점) 순으로 꼽았다.
백서는 '경기도의 서울 편입' 공약도 대표적인 당정 엇박자 사례로 꼽으며 "당과 지역구 후보들은 서울 편입을 외쳤으나 대통령이 3월 25일 용인을 방문해 특례시 권한 강화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당정 불협화음으로 현장 혼란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한동훈 대표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왼쪽 세번째)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8
◇ "이조심판론, 선거를 '정권심판론'에 가둬"…여연 역할도 지적
백서는 총선 전략 중 하나였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에 대해 "집권여당의 선거전략으로 적절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며, 오히려 선거를 정권심판론에 가두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특위가 공개한 설문조사에서 '이조심판론이 선거운동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18.2%에 불과했다.
다만 백서는 '이조심판론'이 "확실하게 보수층을 결집시킨 효과는 있었다"고 분석했다.
백서는 아울러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을 살릴 킬러 공약이 없었다"며 "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공약에 맞설 효과적인 대응 공약이 부재했고, '공약 없는 선거'로 진행된 것은 굉장히 뼈아픈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백서는 나경원·안철수·원희룡 등 지역구 후보들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사실상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의 '1인 체제'로 선대위가 운영된 데 대해서도 "돌발 상황에 대한 전략 수립 및 신속한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선거 슬로건 중 하나였던 '국민의힘은 합니다. 지금 합니다'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난 대선 슬로건 '이재명은 합니다'를 연상시킨다는 지적도 백서에 담겼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 대해서는 "여론조사가 타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와 차이가 나거나 실제 선거 결과와 달랐다", "여론조사 결과도 소수의 후보자에게만 비공식적으로 공유됐다"고 지적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한동훈 대표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왼쪽 세번째)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8
◇ "공천 기준 납득 어려워…친윤, 장제원 말고 사퇴 없어"
백서는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내세웠던 '시스템 공천'과 관련해선 "당이 일찍부터 인재 영입을 준비하지 못해 후보군에 한계가 있었고, 사실상 총선 직전에 만든 기준은 많은 사람이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비판했다.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도 "사천 논란으로 막판 내홍을 야기했고, 특히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후보가 당선 안정권에 배정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지역구 공천에 대해서는 "공천이 당선인 영남 지역의 경우 대폭적인 물갈이가 필요했지만, 21대 국회 말에 치러질 특검 투표를 의식한 듯 미지근한 공천이 돼버렸다"며 "비난받았던 친윤(친윤석열) 그룹의 경우 장제원 의원 1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퇴, 지역이동, 공천 배제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현역 의원을 다른 지역구로 옮긴 '재배치 공천'에 대해서도 "공천에서 탈락한 중진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주목할 만한 성과도 없었고 기존 공천 신청자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 "이대로 가면 당 소멸"…'당정협조 회의체' 구성 제안도
백서는 6대 개혁과제로 ▲ 당의 정체성 확립 및 대중적 지지기반 공고화 ▲ 미래지향형·소통형 조직 구조로 개편 ▲ 빅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 및 홍보 역량 강화 ▲ 공천 시스템 조기 구축 및 투명성 강화 ▲ 취약지역 및 청년·당직자 배려 기준 구체화 ▲ 비전을 가진 싱크탱크 구축 및 미래를 위한 준비 등을 꼽았다.
백서는 "현재 당의 지지기반을 볼 때 인구 구조에 따라 불리한 구도가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이대로 가면 당이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도 있었다"며 보수 우파의 역할을 포괄하면서 시대변화를 반영하는 비전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당정 간 불협화음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조율할 수 있는 권위 있는 회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서에는 이밖에 당헌·당규를 개정해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시한을 앞당기는 방안, 당에서 활동한 청년 및 사무처 당직자에게 안정권의 비례대표 순번을 부여하는 내용을 당규로 명시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