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잔디 오진송 권지현 기자 = 교육부가 29일 의대생의 휴학을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승인하도록 허용하자, 의료계가 '늦었지만 올바른 결정'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의료계는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었다면서도 의대생 휴학 승인이 이들의 복귀를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특히 당사자인 의대생들은 휴학 승인에 대해 당연히 이뤄졌어야 하는 일이라며 특별히 변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 의대생 휴학 자율승인 검토
서대연 기자 = 교육부가 의료계 요구인 '조건 없는 의대생 자율 휴학' 승인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이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정부는 그간의 완강한 태도를 바꿔 수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9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2024.10.29
◇ 의협 등 "늦었지만 올바른 판단, 복귀는 별개 문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늦었지만 교육부가 이제라도 조건 없는 휴학을 승인한 건 올바른 판단"이라며 "이번 발표가 의정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대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의학회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요구했던 조건을 정부가 승인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이제라도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부당한 압박과 인권침해를 거둬들이고, 이들이 희망을 갖고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학회, 의대협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의정 참여조건으로 의대생 휴학 승인을 내걸었던 의학회와 의대협회도 교육부의 결정을 반겼다.
의학회는 "이번 결정이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를 쌓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대협회도 "대학은 학생들의 휴학계를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휴학 기간에는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이 정상적으로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 다른 의대 교수 단체도 교육부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성근 전의교협 대변인은 "(휴학은) 원래 당연히 돼야 했던 일이었다"면서도 "이제야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시그널이 될 수는 있겠다"고 말했다.
다만 휴학 승인이 의대생들의 복귀로 이어질지는 단언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 대변인은 "(교육부의 결정과 의대생 복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며 "원래 해줬어야 하는 걸 해준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므로, 의대생들이 내년에 복귀할지는 본인들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최창민 전의비 위원장도 "휴학 승인은 당연한 것"이라며 "아직 학생이랑 전공의 마음 돌리기는 어려워 보이고, 올해 정원에 대해 논의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사태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다른 전의비 관계자는 "의대생들이 내년에 복귀하기 위해 휴학한 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별도 성명에서 "휴학 승인은 당연하고, 학생들을 휴학으로 내몬 상황의 책임자는 대오각성하라"며 "앞으로의 보건의료정책은 젊은 의학도들의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의대생 휴학 자율승인 수용 검토
서대연 기자 = 교육부가 의료계 요구인 '조건 없는 의대생 자율 휴학' 승인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이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정부는 그간의 완강한 태도를 바꿔 수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9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2024.10.29
◇ 의대생들 "휴학 승인해달라고 휴학한 게 아냐…변한 건 없어"
의대생들은 '원래 해야 했던 일'을 뒤늦게 해준 게 아니냐는 분위기다.
오히려 그동안 지지부진 휴학 승인을 보류해왔던 교육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손정호 비대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적법한 휴학계를 승인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며 "여태껏 휴학계를 막고 있던 것은 교육부였음을 학생들은 잊지 않을 것이고, 그 외 변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의대생 A씨는 와 통화에서 "사실 진작 돼야 했던 부분"이라면서도 "휴학을 승인해달라고 휴학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근본적인 게 바뀌지 않았으니 의대생들에게 와닿는 게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당국이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의대생 B씨도 "의대생들 태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휴학 승인을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로 보고, 대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거나 하는 건 전혀 없다"고 전했다.
교육부의 휴학 승인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여전히 여야의정 협의체 불참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교육부의 휴학 승인으로 협의체 출범에 속도가 붙으면 결국 의대생이나 전공의 없이 협상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 않다.
사직 전공의 C씨는 "휴학 승인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협의체를 위해 이용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날치기 합의나 협상으로 이어질까 봐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러한 우려와 관련해 의학회는 "협의체 참여를 두고 의료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의대생과 전공의의 걱정도 이해한다"면서도 "현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붕괴는 불을 보듯 명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의체가 의료계의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협의체에 참여해 모든 당사자가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해 의미 있는 결론을 끌어내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