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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업체 무단 침입·촬영한 파주시의회 공무원 피소
기사 작성일 : 2024-10-30 17:00:33

(파주=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 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무단 침입해 사진 촬영 등을 한 시의회 공무원 2명이 업체로부터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죄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됐다.


경기 파주시의회


[ 자료사진]

30일 파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0시 45분께 파주시의회 정책지원관(일반임기제 7급) A씨와 B씨는 파주읍 파주리의 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업체에 무단으로 들어가 사업장 부지 등을 업체 동의 없이 사진 촬영했다.

이들은 처음부터 업체 관계자에게 소속과 방문 목적 등을 알리지 않았다.

업체 관계자가 계속해 이들에게 소속과 방문 목적을 물으니 "하던 일 계속하세요. 파주시의회에서 나왔다"고 짧게 답했을 뿐 방문 배경을 설명하지 않았다.

이어 업체 관계자는 "파주시청 업무 담당자도 아닌 파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사업장을 찾을 이유가 없고, 사전에 방문 통보도 없이 사업장에 무단으로 들어와 사진 촬영을 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들(정책지원관)은 "사전 동의 없이 사업장에 들어와 사진 촬영을 하면 안 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느냐", "현재 파주시의회에서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왜 업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냐"고 주장했다.

이들 공무원은 파주시의회가 지난달 생활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추석 연휴, 징검다리 휴일, 자료 제출 미흡 등으로 조사가 늦어지자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관계자는 곧장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장을 만나 직원들의 이런 내용을 알렸고, 파주경찰서에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파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감사 또는 현지 조사를 위해서는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해 현지 확인을 하겠다고 통보해야 하지만 이들 정책지원관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장은 "정책 지원관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끝나고 위법 사항이 나오면 징계위원회 등을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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