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재영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을 위한 부산에서의 마지막 협상과 관련, 폐플라스틱 재활용보다는 생산량 감축에 초점을 둔 협약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댐 신설에 대해선 반대 여론으로 이달 확정될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댐 후보지로 포함되지 못할 4개 댐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에 대해 "(플라스틱 생산량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감축목표 설정과 관련해선 "목표를 단계적으로 설정해 추구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9월 한중일 환경장관회담 때 중국 측이 "구체적인 수치로 감축목표를 제시하자는 데 반대했다"며 "플라스틱 자체는 문제가 없고 플라스틱이 잘 관리되지 않아 문제라는 것인데, 관리가 잘 안될 것이 뻔한 플라스틱인데 (생산량을) 감축하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사회는 2022년 3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한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를 5차례 진행하기로 했다. 마지막 5번째 협상위가 이달 25일 부산에서 열린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협약에 '플라스틱 생산량을 감축한다'라는 목표를 명시하느냐다. 최근 협상위 의장이 제시한 '논페이퍼'(Non-Paper)에 관련 문구가 없어 부산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거나 '유명무실한 협약'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논페이퍼는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비공식문서로 향후 협상은 이 문서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한국은 플라스틱 협약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등 강력한 협약을 원하는 우호국연합(HAC)에 속해 연합과 같은 입장인 것으로 여겨진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김 장관은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등 지역에서 신설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 댐과 관련해 "정부는 국가 전체적으로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주민과 대화해 지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수입천댐의 경우 경기 용인시 시스템반도체 국가첨단산단 용수 공급 문제와 얽혀있다는 점이 특히 고민이라고 그는 부연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14개 댐 신설 후보지 안을 발표했다.
이 중 수입천댐 등 4개 댐은 주민의 반발이 거세 환경부는 이달 고시 예정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해당 댐은 신설 후보지로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김 장관은 "10개 댐만 신설하는 것으로 한 번에 끝내지는 않으려 한다"며 "(댐 신설 후보지가) 추가되면 추가되는 대로 관리계획을 수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와 관련해선 "현행 제도를 전국에 강제 시행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면서 "손 놓고 있겠다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각 지역 특수성과 수용성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내년까지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 NDC)에 대해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목표치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IPCC는 작년 제6차 평가보고서에서 전 세계가 평균적으로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6년 배출량 대비 60% 줄여야 한다고 했다.
국내에서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고도 1억t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줄여야 하기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김 장관 설명이다.
김 장관은 환경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환경·기후영향평가 때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상향'을 조건으로 '조건부 동의'한 것을 두고는 "(산업부가 제출한 11차 전기본상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30 NDC나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에 부족하다고 봤다"며 "산업부가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전기차 수요 진작을 위해 환경부가 구매 보조금 한도를 일시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업계발 전망에 대해 김 장관은 "다른 계기가 없다면 연말까지 보조금 한도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