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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강원도의원 "정책지원관 정치 중립 위반·수당 부정수급"
기사 작성일 : 2024-11-06 19:01:10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춘천= 박영서 기자 =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지원관 제도가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비례)은 6일 의회사무처 행정사무 감사에서 정책지원관 직무와 역할의 모호성, 최근 불거진 일부 지원관의 초과근무 부정수급 문제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정책지원관이 의원 개인의 홍보를 지원하거나 의정 보고를 지원한 행위를 두고 "공무원 신분인 정책지원관의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초과근무 기록과 정산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과근무 기록만 남기고 술을 마시는 등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발견되었지만, 사무처는 교육과 구두 경고 수준으로 끝났다"며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정책지원관 제도 운용 전반에 관한 법령 위반 소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 감사위 감사와 국민권익위 조사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는 정책지원관들이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사무처에서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영 강원자치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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