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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상법개정, 경영 위축" 이재명 "시장 투명성 위해 필요"(종합)
기사 작성일 : 2024-11-11 15:00:20

이재명 대표에게 경영계 건의사항 전달하는 손경식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간담회를 하기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경영계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2024.11.11 [국회사진기자단]

박경준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손경식 경총 회장 등을 만나 재계의 건의 사항을 듣고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 등 경영계의 현안을 놓고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손 회장은 상법 개정안을 두고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면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면 기업 가치도 제고되고, 이는 시장 투명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배석한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손 회장은 "노동시장에 누적된 비효율적 규제들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며 다양한 재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했다.

손 회장은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 시간에 대한 근로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직무 성과 중심 임금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연근무제 개선, 연구·개발(R&D) 종사자와 고소득·전문직에 대한 '이그젬션'(근로 시간 규율 적용 제외) 도입 등을 건의했다.

또 "법적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심화한다"며 "정년에 도달한 고령자와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새로운 계약으로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조 쟁의행위 시 대체 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과 함께 첨단 산업 투자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 같은 요청에 이 대표는 "노동 유연성 확보는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전 세계에서 노동 시간이 가장 긴 편에 속하는 것은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며 이견을 보였다.

이어 "노동 유연성과 사회 안전망 문제가 얽혀 있어서 서로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노조는 '내 자식의 채용을 의무화하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는데, 그 정도로 절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데모하고, 압박해서는 해결될 수 없고, 결국 정치와 정부 정책에 달렸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 회장은 이 대표가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결정에 감사하다"며 "상속세, 법인세를 비롯한 합리성을 고려하면 더 많은 기업이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생의 핵심은 기업 활동"이라며 "기업 활동을 권장하고, 일자리도 늘리는 것이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와 손 회장은 최근 미국 대선 결과를 두고도 의견을 교환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선 결과가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며 "민주당을 중심으로 의회 차원의 노력을 원하는 기업들의 요구에 이 대표는 의회는 물론 기업도 미국 정치권에 접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이날 경총을 방문한 것을 두고 '먹사니즘'을 앞세운 이 대표의 중도 공략 행보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이 대표는 지난 4일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 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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