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명씨와 김 전 의원, 그리고 2022년 6·1지방선거 경북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시의원에 각각 출마한 A, B씨 등 총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창원지법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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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김동민 기자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9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9

■ 尹정부 후반기 첫날…당정, '민생·쇄신' 앞세워 협력 다짐

윤석열 정부의 임기 후반기 첫날인 11일 정부와 국민의힘, 대통령실은 '민생'과 '쇄신'을 일제히 강조하며 당정 협력을 다짐했다.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을 놓고 내홍 양상을 보였던 여권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이후 '쇄신의 계기가 마련됐다'는 공통된 평가를 하며 후반기 성공적 국정 운영을 위해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와 여당 모두 심기일전해서 힘을 모아 국민 편에서 다시 뛰자"라며 "국민 뜻에 부응하기 위해 연금·의료·노동·교육에 저출생 대응까지 4 1 개혁에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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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천만인 서명 운동' 특검법 관철 총력전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한 전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시당의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에서 "법 위에 군림하며 국정농단하는 김건희를 특검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께서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특검이 정치 선동이고 반헌법적인 발상이라면 박근혜 특검을 지휘했던 윤 대통령은 반헌법적 정치 선동을 앞장선 장본인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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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이시바, 총리 재선출·2차내각 출범…'소수 여당' 정국 불투명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지난달 1일 취임 이후 40여일 만에 11일 총리로 재선출됐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특별국회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열린 총리지명 선거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해 다시 총리직에 올랐다. 중의원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1·2위인 이시바 총리와 제1야당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가 결선 투표를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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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불법집회' 민주노총 6명 구속영장…경찰폭행·차로점거

경찰이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11일 문자 공지를 통해 "민주노총이 도심권에서 벌인 집회 중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혐의로 검거한 11명 가운데 범죄 혐의가 중한 6명에 대해 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집회 도중 폴리스 라인을 침범하며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 방해)와 경찰의 시정 요구와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자 준수사항 위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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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기전 주력하는 北, GPS 교란 대응책은 사실상 훈련뿐

북한이 전자기전을 군사력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내세우면서 국내에서 신고되는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방해 활동 사례도 늘고 있지만 뾰족한 대응책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GPS 교란은 한동안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평시에는 큰 피해가 없더라도 군사 작전 등 특수 상황에서는 타격이 될 수 있으므로 평소 항공·선박 분야의 신속한 정보 공유와 대응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달 들어 북한의 GPS 전파방해 활동에 의한 장애 신고는 항공기 279건, 선박 52건 등 총 331건 접수됐다. 다만 이로 인한 사고 등의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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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신 유기' 군 장교 신상공개 향방은…가처분 결과 주목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에 대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두고 법원이 그 필요성과 긴급성 등을 살핀다. 춘천지법은 A씨가 지난 8일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11일 오후 5시께 진행한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데, 법원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할 공익상의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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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취임 첫날 최대규모 불법이민자 추방…"행정명령 작성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개시할 것이라고 정권 인수팀 측이 10일(현지시간) 밝혔다. 캐롤라인 래빗 정권 인수팀 대변인은 이날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 뒤 서명할 수십 개의 행정명령을 현재 정책 고문들이 작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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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신혼 2030 "가장 도움되는 결혼 지원책은 '특별세액공제'"

2030 미혼청년과 신혼부부 등은 가장 도움이 되는 결혼 지원 정책으로 '특별 세액공제 신설'을 꼽았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11일 국민 정책 모니터링단인 '국민WE원회' 위원 중 2030 미혼청년, 신혼·무자녀·난임부부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만족도를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위원들은 결혼 지원,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 임신·출산·난임 지원, 일·가정 양립 4개 분야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잘한 정책'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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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지주·화학 계열사 임원, 급여 일부 자진 반납…"책임경영"

롯데지주[004990]와 롯데케미칼[011170]. 롯데정밀화학 등 화학군 계열사 임원들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이달부터 급여 일부를 자진 반납한다. 롯데지주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선제로 대응하고자 비상 경영 체제로 운영 중이고, 롯데 화학군은 업황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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