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운명의 날 '선거법' 1심 선고…사법리스크 첫 관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이른바 '사법리스크' 사건의 첫 결론이 1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가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4개의 재판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오는 선고이기도 하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24.11.14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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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법원 "증거 인멸 우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5일 새벽 구속됐다. 2022년 6·1지방선거 공천을 기대하고 명씨에게 돈을 건넨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A, B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15일 오전 1시 15분께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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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환율관찰 대상국에 한국 다시 포함…"경상수지 흑자 급증"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고,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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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보건복지부 장관에 '백신 음모론자' 케네디 주니어 지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전 대선 후보를 14일(현지시간) 지명했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인 케네디 주니어 전 후보는 이번 대선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다가 중도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고 선거운동을 중단했다. 그는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백신 사용이 자폐증 등을 유발한다고 주장하며 정치권을 상대로 백신 반대 로비 활동을 펼쳐온 전력이 있어 상원 인사청문회 과정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적격인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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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비대위원장 "박단 참여 요청할것…대화조건 비대위서 논의"

박형욱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곧 구성될 비대위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등 참여 조건을 논의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당선 다음날인 14일 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의협의 앞으로의 대응 방침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지금 대화할 만한 태도가 아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한다"고 정부의 태도 변화를 먼저 촉구했다. 비대위 선거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던 박 위원장은 전공의 대표격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과 의대생 대표에게도 비대위 참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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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자폭공격형 무인기 성능시험 지도…"대량생산 착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폭형 공격무인기의 성능시험 현장을 석 달 만에 다시 찾아 양산을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4일 무인항공기기술연합체 산하 연구소와 기업소들에서 생산한 각종 자폭형 공격무인기들의 성능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성능시험을 한 자폭형 공격무인기들이 "지상과 해상에서 각이한 타격권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 제작됐으며 "적의 임의의 목표들을 정밀 공격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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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월 연준의장 "美 경제, 금리인하 서둘러야 할 신호 없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14일(현지시간) 최근 미국 경제의 성과가 놀라울 정도로 좋은 덕에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텍사스 댈러스에서 열린 댈러스 연은 주최 행사에 참석해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미국 경제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어떤 신호도 보내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이어 "현재 우리가 미국 경제에서 보고 있는 강함은 (통화정책) 결정을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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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15일 한미일정상회의서 3국 협력 사무국 설립 발표"

페루 리마에서 15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 사무국 설립이 발표될 것이라고 미국 백악관이 14일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의 페루행 기내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나올 주된 결과물의 하나로 3국 협력 사무국 설치를 거론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3국 협력의 제도적 틀을 구축함으로써 한미일 협력이 계속 이어지도록 한다는 것이 3국 협력 사무국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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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 지역가입자 희비교차…작년소득·올해재산 증가땐 보험료↑

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재산정된다. 작년에 소득이 늘고 올해 재산이 증가한 지역가입자는 1년간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반면, 작년 소득이 감소하고 올해 재산이 줄어든 경우에는 건보료를 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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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흐리고 곳곳 비…낮 최고 17∼22도

금요일인 15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기 남부와 충청권, 남부지방에는 오전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수도권(경기 남부 제외)과 강원 영서에는 아침까지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 1㎜ 안팎, 대전·세종·충남·충북 5㎜ 안팎, 광주·전남 5∼10㎜,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5㎜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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