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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디지털경제 시대 정책방향은…공정위, 전문가 의견 청취
기사 작성일 : 2024-11-15 17:00:18

공정위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를 열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세종=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급격한 대내외 정책 여건 변화에 발맞춘 내년도 중점 업무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공정위는 지난 11일과 15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학계, 경제·소비자·시민단체, 연구기관, 언론사 등을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33명으로 구성된 공정거래 분야 자문기구다.

자문회의는 역동적 시장혁신, 민생 안정, 양극화 해소, 지속 가능 성장 등을 위해 공정위가 중점 추진해야 할 업무 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자문단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대내외 정책여건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혁신 촉진·미래 대비를 위해 공정위가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을 제언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상 지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 기존 과제의 현장 안착 과제도 논의했다.

최근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신유형·온라인 거래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정위는 자문단의 의견을 향후 업무계획 수립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디지털 경제 등 경제·사회환경 변화 등이 공정위 정책과 법집행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문가·업계와 더욱 활발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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