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행정통합 시도민 뜻으로
지난 8일 오후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날 부산시와 경남도는 행정통합안 기본 구상안을 공개했다. [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 이정훈 기자 = 부산시와 경남도가 지난 8일 행정통합 기본구상을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모으는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하면서 두 지역 행정통합이 구상 단계에서 실행 쪽으로 한 발 더 움직였다.
650만 인구를 가진 부산과 경남은 1960년대 초까지 같은 지역이었다.
1962년 부산이 정부 직할시로 승격해 경남에서 떨어져 나간 후 두 지역은 생활권을 공유하면서도 각각 다른 길을 걸었다.
양쪽은 고도성장기에 성공적으로 분가(分家)했지만,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할 지금은 합가(合家)해야 한다는 통합 논리를 만들었다.
행정통합을 해야 비효율적 수도권 1극 체제를 2극 체제로 바꾸면서 국가기간산업과 해양 인프라를 동시에 갖춘 부산·경남이 '경제수도'로서 우리나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이처럼 양 지역 지속 성장을 위한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결실을 보려면 공론화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17일 밝혔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배경·필요성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론화위에는 지방의원, 시민단체, 상공계, 법률·산업·관광·물류 전문가 등이 15명씩, 30명이 참여한다.
부산시, 경남도는 공론화위 출범식을 하며 지방정부, 중앙정부와 함께 시도민을 행정통합 추진 주체로 언급했다.
부산시, 경남도가 통합 지방정부 미래상·청사진을 제시하고, 중앙정부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등 지원한다면, 공론화위는 양 시도민 의사를 반영해 상향식 통합을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지역민 의견, 지역사회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상향식 통합만이 후유증을 줄이면서 통합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양측은 강조한다.
한발 앞서 통합을 추진하면서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는 대구·경북과 달리, 부산·경남은 지역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행정통합 시점을 제시하지 않는다.
부산시, 경남도가 밝힌 공론화위 활동 시한은 2025년 12월까지다.
경남도는 의회로 넘긴 2025년 본예산안에 공론화위 활동 예산 3억원가량을 반영했다.
부산시도 내년 예산안에 공론화위 관련 예산을 넣었다.
통합지방정부 행정체제 모델안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연구원과 부산연구원은 지난 8일 공론화위 출범식 때 부산경남 행정통합 기본구상안을 공개했다.
양쪽 연구원은 현 기초지자체(경남 18개 시군·부산 16개 구군)와 사무는 유지하면서 경남도와 부산시를 폐지하고 새로운 통합지방정부를 신설하는 '2계층제, 경남도와 부산시를 그대로 두면서 최상위 지방정부인 준주(準州)를 신설하는 '3계층제'를 제안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자체 토론과 전문가 토론, 지역민 의견을 들어 두 연구원이 제시한 기본구상안을 토대로 부산경남 행정통합안을 마련한다.
또 권역별 토론회를 열어 행정통합안, 행정통합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알린 후 두 지역민을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 통합 선호를 묻는 여론조사를 한다.
구상·준비 단계를 벗어나 특별법 제정, 주민 투표, 통합추진공동위원회 구성 등 행정통합을 현실화할 단계로까지 넘어가려면 올해 말부터 내년에 걸친 공론화위 활동이 얼마나 성공적이냐에 달렸다.
경남도와 부산시 관계자는 "두 지자체는 행정적 지원만 하고 모든 결정은 공론화위가 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론화위가 두 지역민 의견을 충분히 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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