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8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형 저출생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2024.11.18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 임채두 기자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전북형 저출생 대책의 핵심인 '임대료 반값 주택'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임대료 반값 주택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입주 시 임대료를 반값만 받고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 전액을 감면해준다.

10년 후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전환도 이뤄진다.

인구감소지역 등에 2026년 공급될 이 임대 주택은 5개 단지 500세대 규모다.

소요 예산은 단지별 320억원이다. 세부적으로 도비 80억원, 시군비 80억원, 전북개발공사 예산 160억원이 들어간다.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많으나 500세대는 가용한 예산 범위 내의 최대치라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김 도지사도 "모든 것은 재원의 문제"라며 한계를 설명했다.

그는 "1년에 1천호씩 대규모로 공급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며 "재원은 한정돼 있고, 2천억원 가까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올해 7월 이후로 전담팀(TF)을 만들어 논의해왔다. '임대료 반값 주택'만큼은 우선으로 시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는 데 의미를 부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저출생 문제는 사회 경제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이번 대책만으로 모든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대책이 청년들의 불안을 덜고 결혼과 자녀 출산의 기쁨을 누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취지는 좋지만, 이런 전북형 임대주택의 공급 물량이 타 시도에 비해 적은 데다 청년 유출이 가속한 상황이어서 만시지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관영 도지사가 취임한 지 2년 반가량이 지났는데도, 전북도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수요를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도는 "지난 6월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전북의 두 번째로 시급한 현안으로 '청년 취업 및 주거 지원'이 꼽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시인했다.

특히 이미 전국 지자체가 반값 주택 사업을 추진 중인 데다 인천의 하루 임대료 '1천원 주택', 전남 화순의 '월 1만원 주택' 등 획기적인 정책과 비교하면 전북만의 차별화가 부족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김 도지사는 "전국의 지자체별로 상징성이 있는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 중"이라면서도 "우리도 그에 준하는 임대주택 정책은 꼭 필요해서 이번에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도지사는 저출생 종합대책이 늦지 않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민선 8기 들어 양육 정책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저출생 전담 부서도 신설한 바 있고, 최근 이런 부분을 밀도 있게 컨트롤하기 위해 TF를 만들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