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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강태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안정적인 소방력 운영을 위해 일몰제에 놓인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분야 투입 비율을 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의원(정선)은 22일 도 소방본부 예산안 심의에서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 75% 이상 투입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전국 17개 시도의 소방 인력 운용과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이 세금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한다.

한시 특례 조항에 따라 이 세금의 75% 이상은 소방 분야 장비 개선에, 25% 미만은 안전 분야에 쓰게 돼 있는데, 이 특례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소방분야에 75%를 사용하도록 강제한 특례가 폐지될 경우 그 비율을 앞으로 각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행안부가 추진하는 '시도지사가 배분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면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 도의 경우 안정적인 소방 대응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재난 현장 대응은 소방 외에는 대체 불가한 영역으로 75% 이상 보장이 안 될 경우 안정적인 소방력 유지가 불가하다"며 "교체 주기에 다다른 소방 장비 노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오히려 소방 예산을 증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차량별 내구연한을 토대로 한 도 소방본부의 연도별 소방 차량 노후율은 2016년 20.5%에서 2018년 14.9%, 2022년 8.6%, 2024년 6.6%로 줄었으나 내년 20.4%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강원소방지부도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안전교부세의 법제화와 소방 예산의 국비 지원 비율 확대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