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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미국 新행정부 정책동향 주시…증시 체질개선 속도"(종합)
기사 작성일 : 2024-11-22 21:00:15

민생경제점검 당정에서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김주성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2

류미나 곽민서 김정진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은 2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점검 협의회를 열고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 수출·산업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 기조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입법·예산 지원을 약속하는 동시에, 국내 주식시장 안정화 및 체질 개선을 위한 장기적 대책 마련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협의회에서 "미국 새 행정부의 무역 불균형 해소, 핵심 제조업 육성, 에너지 정책 전환 추진으로 우리에게 불확실성만 커진 것이 아니다. 기회요인도 존재한다"며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어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함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에서의 경쟁 심화가 예상되는 만큼 금융, 통상 등 각 분야에서 민관협력 대응체계를 갖춰달라"며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2금융 건전성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미국의) 정책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한미 산업·통상 협력 강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최대 90조원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차질 없이 운영해 갑작스러운 시장 변화에 대비하겠다고 답했다.

당정은 국내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밸류업 펀드'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증시 체질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한 각종 법안도 조속히 추진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국내주식투자 세제 혜택 확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세법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아울러 당정은 민생경기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최우선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금 상향 및 전환보증 규모 확대',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등 지원책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불안을 완화하고 디지털화, 스케일업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미래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당에서는 이밖에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취업·재창업 원스톱 지원 프로젝트', '중소기업 리턴 패키지 예산 확대' 등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는 이행을 주문했다.

한편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 등 대통령실 수석들은 이날 민생경제점검 협의회에 앞서 주호영 국회부의장, 박정하·배준영 의원 등 여당 의원 20여명을 대통령실로 초대해 오찬을 함께했다.

당정 소통을 원활히 하자는 취지로, 오찬은 특정한 주제 없이 자유롭게 진행됐다고 한다.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김주현 민정수석도 함께 자리했다.

홍 수석은 오는 25일에도 의원들과 식사 자리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참석한다.


발언하는 한동훈 대표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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