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폭설·강풍의 습격…쓰러지고 무너져 곳곳서 사고
117년 만의 '11월 폭설'을 맞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이 물기를 머금어 무거워진 '습설(濕雪)'로 큰 혼란을 겪었다.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해 건축물과 나무가 무너지고 쓰러지는가 하면 강한 바람까지 가세해 도로를 빙판으로 만들면서 각종 사고가 잇따랐다. 전국에 내려졌던 대설특보가 이날 오후 대부분 해제되고 눈도 멎었으나 오는 30일까지는 눈과 비가 오락가락해 긴장을 늦추기는 아직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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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한도 최대 2천만원으로 2배 인상"
대통령실은 28일 이른둥이(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기존보다 최대 2배로 인상하는 지원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의료기관인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이른둥이 특화 저출생 대책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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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추천권 배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규칙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가결됐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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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부터 살린다…한은 기준금리 0.25%p 깜짝 연속 인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융시장의 동결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00%로 0.25%포인트(p) 더 낮췄다. 지난달 금리를 0.25%p 내려 3년 2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이후 연속 인하다. 한은이 중간에 동결 등으로 쉬지 않고 연이어 기준금리를 낮춘 것은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당시 한은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무려 여섯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5.25%에서 2.00%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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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 16개 과 업무추진비까지 사적으로 사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 유용' 혐의 검찰 공소장에는 공금이 사적으로 사용된 경위가 상세하게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가 확보한 이 대표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57쪽 분량(범죄일람표 38쪽 포함)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경기도는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사용할 수 있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를 총무과에 배당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대표는 총무과뿐만 아니라 그 외 16개 과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까지 사용했고, 총무과 의전팀에서 실제 이 대표가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모두 관리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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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징역 12년 구형…"죄책 무거워"(종합)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17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6억원 및 추징금 1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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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감사에 검찰 압수수색 '전방위 압박'…체육회 '사면초가'
국가대표선수촌 관련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이미 감사원 감사 대상에도 오른 대한체육회가 사면초가에 몰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28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과 평창 동계훈련센터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요람'인 선수촌이 검찰 압수수색 대상이 된 건 5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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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내년·내후년 1%대 성장 전망…"트럼프발 불확실성 반영"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과 내후년은 1%대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28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지난 8월 전망보다 0.2%포인트(p)를 낮췄다. 지난 1분기 이례적으로 높은 1.3%(전분기 대비 속보치)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2분기 성장률이 -0.2%로 하락하고 3분기도 0.1%에 그친 점을 반영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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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양곡관리법 등에 반대당론…채상병 국조, 지도부에 일임키로
국민의힘은 28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등 상임위원회에서 반대했음에도 야당의 일방 강행 처리로 본회의에 올라온 안건은 반대토론을 할 예정"이라며 "우리는 그 안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가져간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가 밝힌 '야당의 일방 강행 처리' 안건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외에도 상설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예산안 및 세입부수법안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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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소득 늘었지만 분배 악화…빈곤층 근로소득 2분기째 감소
올해 3분기 평균 가계소득은 늘었지만 고소득층 소득이 큰 폭으로 늘면서 분배 지표가 2개 분기째 악화했다. 실질 사업소득이 2개 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길어지는 내수 부진도 가계 살림살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 가구 월평균 소득 525만원…5개 분기째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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