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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發 의대신설론에 의료계 반발…29일 여야의정協 탈퇴 분수령(종합)
기사 작성일 : 2024-11-28 19:00:36

정부와 의료계, 국회서 '여야의정 협의체' 3차 회의


김주형 기자 =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3차 회의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두번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왼쪽 세번재), 이종태 KAMC 이사장(왼쪽 다섯번째) 등이 참석해 자리를 잡고 있다. 2024.11.24

김잔디 권지현 기자 =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경상북도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반쪽짜리'로 가동되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위기에 처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에선 이들에게 탈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고, 협의체에 참여하는 두 의료계 단체도 29일 계속 참여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그래도 야당과 의협, 전공의 단체 등의 불참으로 '반쪽짜리'라는 오명을 덮어쓴 협의체가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는 와중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대 신설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내놓은 데 대한 의료계 내부의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도 협의체 논의에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의대 신설마저 언급하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들은 2025년 의대 모집인원 축소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자율성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세 차례 전체 회의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오진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대 학장은 "협의하는 도중에 한동훈 대표가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얘기하는 게 맞는 일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의대 학장들 사이에서도 협의체에서는 정원 조정을 얘기하는데 밖에서는 신설을 언급하면 진지한 대화 분위기가 되는 것이냐는 성토가 많다"고 전했다.

KAMC는 의대 신설에 대한 학장들의 반발 기류 등을 고려해 29일 회의를 열어 협의체 참여 중단 여부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의학회 역시 협의체 논의가 더디게 진행되고, 대화 상대인 여당이 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고심이 깊어졌다.

의학회 관계자는 "저희도 (협의체 참여 중단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어쨌든 요구한 게 잘 되고 있지 않기도 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협의체 중단 여부를)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의학회는 28∼29일 이틀간 연례행사인 임원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한 관계자는 "정식 안건은 아니지만 일요일 협의체 회의를 앞두고 주요 임원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계속 참여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북에 국립 의대 신설 촉구


김주성 기자 =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김형동·강명구 의원실, 안동대 등이 주최한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촉구 국회토론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의대 신설을 정부에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26

의협 비대위가 KAMC와 의학회에 협의체 탈퇴를 거듭 촉구하는 것도 이들로서는 부담스러운 지점이다.

의료계는 협의체가 정치권의 명분 쌓기에 불과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해왔고, 한 대표의 이번 의대 신설 지지 발언으로 그런 의도가 명확해졌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한 대표의 (의대 신설 지지) 발언은 협의체가 '알리바이용'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진정성이 전혀 없다"며 "의학회와 KAMC가 알리바이용 협의체에서 나올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지난 22일 비대위 첫 브리핑 당시에도 의학회와 KAMC를 향해 "실제로 회의가 돌아가는 걸 보니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 같다"며 "의료계 직역이 하나로 모인 비대위가 일을 하니까 무거운 짐을 벗고 거기서 나오시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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