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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기념일 광주 북구 마을버스 무료승차 조례안 부결
기사 작성일 : 2024-11-28 22:01:10

광주 북구의회 마크


[광주 북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김혜인 기자 =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광주 북구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무료로 승차할 수 있는 조례안이 광주 북구의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28일 광주 북구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고영임 북구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주 북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됐다.

현행 조례안에 5·18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마을버스 무료 승차를 추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구체적인 대상, 범위, 예산 지원 방법이 명시되지 않으면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간주할 수 있어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심의에선 북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 차원의 논의와 정확한 비용 추계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광주시는 5·18 기념일에 광주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을 하루 동안 무료로 운영해왔으나, 마을버스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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