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野 감사원장·검사 탄핵에 "헌법훼손·방탄용 보복"
대통령실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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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거리 요격' L-SAM 개발 성공…한국형 미사일방어망 '한겹 더'
더 높은 고도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Long-range Surface-to-Air Missile)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됐다. 국방과학연구소는 L-SAM 개발 완료를 기념하는 행사를 29일 대전 청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개최했다. 2015년부터 1조2천억 원이 투입된 L-SAM은 '탄도미사일 종말단계 상층 방어 체계'에 해당한다. 군이 목표로 했던 다층적 미사일 방어 능력을 구현하는 무기체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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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북' 러 국방 "군사협력 빠르게 확대"
29일 북한을 방문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다. 벨로우소프 장관은 이날 북한 평양에 도착한 뒤 첫 회담 상대로 노광철 북한 국방상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오늘 회담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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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러 군용기 11대, KADIZ 진입후 이탈…공군전투기 출격해 조치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11대가 29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해 군이 대응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5분께부터 오후 1시 53분께까지 중국 군용기 5대와 러시아 군용기 6대가 동해 및 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다. 영공 침범은 없었으며, 양국 폭격기와 전투기 등이 진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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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교과서, 국어 빼고 사회·과학 1년 늦춘다…내년 도입은 그대로
내년 신학기부터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가 전격적으로 보급되는 가운데 정부가 일부 과목의 도입 여부와 시기를 조정했다. 국어는 초중고 모두 도입이 전면 보류됐고, 초등학교 사회(역사)·과학, 중학교 과학은 도입 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1년 늦춘 2027학년도로 미뤘다. 다만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수학과 영어, 정보 과목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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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톺] 하루도 못 간 금리인하 효과…경기둔화 우려에 얼어붙은 증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글로벌 무역분쟁 우려가 커진 가운데 우리나라 경기둔화 우려가 고조되면서 29일 주식시장의 투자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전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이례적으로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시장의 불안심리는 오히려 확산하는 모습이다. 이날 코스피는 오전 한때 전장 대비 2.30% 내린 2,446.96을 기록하는 등 약세 끝에 1.95% 내린 2,455.91로 하락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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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경복궁 낙서 사주범'에 1심서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사주한 일명 '이팀장' 강모(30)씨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씨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2억5천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불법 영화 음란물 사이트 수익 증대를 위해 텔레그램 익명성을 이용해 어린 학생들을 섭외해 국가 유산을 훼손했다"며 "죄질이 중대하고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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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아 사랑해"…딸 약값 46억 위해 아빠는 걸었다
"애 춥겠다." 폭설을 뚫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 도착한 아빠 전요셉씨가 마중 나온 네 살 딸 사랑이에게 핫팩을 쥐여주며 말했다. 환한 표정의 사랑이가 전씨 등에 걸린 플래카드를 가리키며 "이게 뭐야?"라고 묻자 그는 "예쁜 편지야!"라고 말하곤 '아빠 웃음'을 지었다. 이 모습을 본 아내 이상아씨는 연신 눈물을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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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성남FC 검사 퇴정명령' 법관 기피신청 기각(종합)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 명령한 재판장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박종열 부장판사)는 29일 검찰이 제기한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신청 접수일 기준 15일 만에 나온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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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회, 여야의정協 탈퇴 무게…"정부변화 없으면 12월1일 마지막"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 중인 의료계 단체인 대한의학회가 협의회 참여를 중단하기로 내부적으로 잠정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의학회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으면 이틀 후인 다음달 1일 예정된 여야의정 협의체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협의체 참여를 끝낸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종적인 공식 발표를 앞두고 역시 협의체에 참여 중인 또 다른 의료계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와 막바지 입장을 조율 중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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