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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감액 예산안' 확정되면 의료공백 국민 불편 커질 것"
기사 작성일 : 2024-12-02 11:00:36

발언하는 조규홍 장관


최재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등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야당 단독감액안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

고미혜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야당이 감액한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의료공백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어려움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고 2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예결위 안대로 증액 논의 없이 감액만 반영돼 최종 확정되면 복지부 예산은 정부안 대비 1천655억원이 축소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당초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125조7천억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에선 125조5천억원으로 줄었다.

조 장관은 "예산안 제출 이후 전공의 복귀 지연이 더욱 확실해짐에 따라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핵심 필수의료 예산을 증액하기로 한" 점을 언급하면서 감액 예산안이 통과되면 이 예산의 확보가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비상진료체계 유지 예산과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체계 강화 예산 등이 반영되지 않게 돼 의료공백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어려움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관은 또 "지난 8월 발표한 제1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포함된 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기구 구성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며 야당을 향해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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