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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돌봄 노동자 6일 파업 선포…학교 '밥 대신 빵' 제공될 듯(종합2보)
기사 작성일 : 2024-12-02 22:10:31

발언하는 민태호 학비노조 위원장


김성민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학비노조 대회의실에서 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민태호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2024.12.2

(서울·세종= 서혜림 김수현 기자 = 급식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6일 하루 전면 총파업을 선언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2일 서울 용산구 학비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신분 차별을 끝내기 위해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6월부터 지난주까지 여러 차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 구성된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학교 교직원의 41%를 차지하며 주로 급식과 돌봄 업무를 담당한다. 또 교무실, 과학실, 도서실, 상담실, 교육복지실, 운동장 등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교사와 공무원 업무를 보조한다.

이들은 ▲ 실질임금 인상 ▲ 임금체계 개선 협의 기구 마련 ▲ 급식실 고강도 노동 및 처우 개선 ▲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생계 해결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열악한 환경으로 채용 후에도 조기 퇴사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에 따르면 학교급식실 조리실무사 중 자발적으로 퇴사한 비율은 2022년 56.7%, 2023년 57.5%, 2024년 60.4% 등 매년 느는 추세다.

6개월 이내 퇴사자도 2022년 17.3%에서 2024년 22.8%로 증가했다.

이들은 "노동환경이 열악해 6개월도 버티지 못하는 분이 늘고 있다"며 "신규 채용도 미달이고, 채용된 인원도 정년을 채우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학교 비정규직인 교무 실무사들은 "학교 역할이 점점 더 커져 교육 실무사들은 관리자의 업무까지 업무 영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직무 가치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비노조는 전국 17만명 학교 비정규직 중 6만명가량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6일 파업할 경우 전국 초·중·고 일부 학교 점심에는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이 제공되고 돌봄 업무 등에는 대체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각 교육청은 파업 대비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대책을 마련 중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작년 3월 31일에도 같은 취지로 총파업을 했다.

당시 서울 시내 학교의 10.47%가 급식 공급에 차질을 빚었고, 해당 학교 학생들에겐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이 제공됐다.


교육부 로비에서 구호 외치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세종= 배재만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자들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로비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조·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로 이뤄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학교 급식과 돌봄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급 인상, 임금 격차 문제 해소, 복리후생수당 동일 기준 적용 등을 요구하면서 오는 6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포했다. 왼쪽부터 전국여성노조 최순임 위원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민태호 위원장,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 2024.12.2

학비노조를 포함해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등으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자 3명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로비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촉구하며 5시간 가량 점거 농성을 벌이다가 경찰의 퇴거 요청에 불응해 연행됐다.

연대회의는 지난주 이 부총리와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교육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부총리와 사전에 면담 약속을 잡지 않고 교육부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대회의는 "교육부는 노사 관계 갈등을 방조하고, 학교 비정규직의 저임금 구조를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부총리가 진정성 있게 노조와 소통하고 정책 기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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