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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태전략 방향 'ITEM' 제시…제도·맞춤형·확장·해양
기사 작성일 : 2024-12-03 17:00:01

지난해 12월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1주년 기념 포럼


지난해 12월 19일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1주년을 앞두고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대한민국 인도·태평양 이행계획'을 주제로 열렸다.[ 자료사진]

김지연 기자 = 정부는 2022년 발표된 우리의 독자적 지역외교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이행을 점검하고 추진 방향으로 'ITEM'을 새롭게 제시했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이날 하반기 범정부 인태전략 이행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력과 국격에 딱 맞는 ITEM으로 자유·평화·번영의 물결을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에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ITEM이란 '제도화(Institutionalize)', '맞춤형(Tailor)', '확장형(Expand)', '해양(Maritime)'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인태전략의 4대 접근 방향이다. 인태전략 이행 성과를 보다 체계적이고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차원에서 탄생했다.

먼저 제도화(I)로는 올해 한미일, 한일호, 한-프 인태대화가 출범했고, 내년에는 한-유럽연합(EU) , 한-캐나다 인태대화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독일, 인도 등 역내외 주요국과의 인태대화도 출범시키기 위해 협의 중이다.

맞춤형 접근(T)으로는 인태전략 주요 파트너별로 각자 의지와 역량을 감안해 전략소통, 해양안보, 해외정보조작 대응 등 중점 분야를 선정해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다.

또 확장적 접근(E)으로 동아시아를 넘어, 태도국, 인도양, 유럽까지 협력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내년 '한-인도양 협력기금'을 신설하고 환인도양연합(IORA)과의 해양분야 협력 사업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해양(M)과 관련해서는 재난·불법어업 대응을 위한 인적역량 강화와 퇴역 함정 양도 등 역내 해양역량 강화에 적극 나서고 규범 기반 해양질서 강화를 위해 지난달 '한미일 해양안보·법집행 협력 프레임워크'를 출범시켰다.

정부는 연내 해양분야 관련 부처간 협업체계를 보다 공식화하고 업무 조율 및 핵심 사업 발굴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13일 서울에서 그간 인태전략을 발표한 13개 국가와 협력 대상국 정부 대표를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아 '인태 고위급 포럼'을 호주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 계기에 제2차 한미일 인태대화, 그리고 한일호 인태대화 등도 열린다.

정부는 연말에 인태전략 이행 보고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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