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수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주성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오전 계엄 당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4.12.5
이상서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무위원이 다 우려했고, 저도 여러 번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령에 대한) 찬성·반대는 있지 않았고, 반대라는 표현을 쓴 분은 두세 명 있던 걸로 기억한다"며 "경제나 외교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이다.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각각 11명, 8명이다.
이 장관은 비상계엄을 건의했던 당사자인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면 모두 우려를 표명한 것이냐는 질문에 "(계엄선포를) 건의하신 분이지만 국방부 장관도 왜 우려가 없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다만 "국무위원이 느끼는 상황 인식, 책임감과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느끼는 상황인식, 책임감은 다를 것"이라고 부연했다.
의사 정족수의 최소 충족 요건에 해당하는 11명이 누구냐고 묻자 "본인들이 안 밝히는데 제가 밝힐 수 없지만, 참석인원은 11명이 맞을 것"이라고 답했다.
당시가 비상계엄 상황이 맞느냐는 질의엔 "제가 판단할 수 없고, (답변을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계엄 상황) 이전에 따로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한 적 없다"고 했다.
간부 긴급회의 마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최재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부 긴급회의를 마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오고 있다. 2024.12.4
이어 이 장관은 "이번 사안을 내란죄다, (저를) 내란의 동조자나 내란의 피혐의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신중을 기해달라"며 "(저를) 내란의 피의자로 이 자리에 소환한 것이 아니고 행안부 장관을 부르신 것이라면 행안부 장관으로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다"고 말했다.
발언대에 나서기 전에 나온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행안위원들은 "사과 먼저 하라", "뭐가 신중하지 않다는 것이냐" 등 고성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민께서 많은 불안과 걱정·우려하신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며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을 조금 더 편안하게 잘 모시지 못한 것을 대단히 송구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의 선포 및 해제와 이에 따른 정국 상황과 관련해 매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엄중한 시기인 만큼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차질 없는 제공과 국민 안전 확보에 빈틈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계엄 선포 후인 지난 4일 밤 0시부터 0시 30분까지 장관 주재로 실국장급 간부회의를 개최했고 차질 없는 업무 수행과 정상적인 행정 서비스의 제공, 재난안전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 등이 요구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선 "통상 회의록은 (회의를) 마친 날부터 일주일 내지 10일 후에 공개된다"며 "이번 사안은 행안부 의정관실에서 직접 관여를 안 했기에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회의록 작성을 마치는 대로 최대한 당겨서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 사용한 '반국가단체'(반국가세력) 표현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제가 대통령이 쓴 워딩(표현)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경찰의 계엄 대응' 긴급 현안질의
김주성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 부터),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5일 오전 계엄 당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있다. 202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