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상설특검, 野주도 법사소위 통과…여인형·추경호도 수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9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 의원 두 명은 표결에 참여했으나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소위원회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해 상설특검 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사 대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방첩사령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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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석 기자 =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승원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9

■ 경찰, 尹출국금지·긴급체포도 "검토"…"수사대상 제한없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서대문 경찰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윤대통령의 출국금지 가능성을 묻는 말에 "검토 단계라고 생각하면 된다. 출국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 신분상 수사를 피하기 위해 출국을 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상정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수사 주체로서 원칙적 입장에서 출국금지 조치 자체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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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현재 군통수권은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

국방부는 9일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냐'는 추가 질문에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대통령)에게 있다"고만 답했다. 전 대변인은 '전시 계엄 선포 권한은 누구한테 있냐'는 질문에도 "(계엄) 선포 권한이 지금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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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비상계엄' 방첩사 압수수색…군검찰 합동수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군방첩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합동 수사에 투입된 군검찰과 함께 방첩사 관련 사무실에 군검사와 수사관 등 50여명을 보내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방첩사 간부들의 집무실과 공관은 물론 서울 용산구 등 전국에 흩어진 방첩사 사무실 상당수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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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차장 "검경 수사 공정성 논란…계엄사건 이첩 응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경찰은 공정성 논란을 고려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는 검찰·경찰이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사건 수사가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전날 이첩요구권을 행사했다"며 "국가적 사건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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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조' K2전차 연내 수출계약 불투명…계엄파문, K-방산 '발목'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른 후폭풍으로 9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K2 흑표 전차의 폴란드 추가 수출 계약의 연내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12·3 계엄 사태 여파로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져 외교·통상 등 정부 기능 공백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 간 거래의 특성이 강한 방위산업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K-방산 수출 성장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9일 방산 소식통들에 따르면 당초 타결이 임박했던 것으로 관측되던 폴란드 정부의 K2 전차 추가 구입 계약의 연내 체결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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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尹하야·개헌' 퇴진로드맵 격론…친한 일각, 2차 탄핵표결 참여

국민의힘은 9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 '퇴진 로드맵'을 놓고 내부 격론을 이어갔다.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 중진 회동이 잇달아 진행됐지만 구체적인 결론은 내지 못한 상태다. 우선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조속하게 하야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당 주류인 친윤계·중진 사이에선 대체로 임기단축 개헌 등을 통한 퇴진 시나리오에 무게가 쏠린다. 오는 14일 2차 탄핵안 표결이 이뤄질 경우, 국민의힘이 다시 당론으로 반대를 결정할지, 표결에 불참할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실제로 친윤계는 2차 탄핵안 역시 표결 불참 당론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친한계에서는 표결을 강제로 막을 수 없을뿐더러 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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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내란에 특수부대도 체포조 동원 제보…전시계엄 유도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9일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부대가 기존에 거론되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 외에 국군정보사령부 병력도 있었다고 잇달아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의원은 "정보사령부 소속 정보요원 7명이 경기도 남부 모처에 위치한 정보부대에 급히 파견돼 정치인을 체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파견된 병력은 탈북자나 간첩에 대한 합동심문을 위해 조직된 부대를 TF로 개편해 합동수사업무 수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은 별도의 감청팀까지 꾸려 위치추적이 안 되던 정치인과 유튜버에 대한 위치추적을 지원하려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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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어선 마지막 실종자 선내 있을 것으로 추정"…예인 준비중

해경이 9일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전복된 어선에서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 1명이 선내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고가 난 어선에는 총 8명이 타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7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해경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7명 모두 사망 판정이 났다고 밝혔다. 포항해경 박정록 경비구조과장은 이날 경주 감포항에서 사고 브리핑을 열고 "조업 어선이 모래 운반선과 충돌 후에 뒤집혀 실종자가 선내에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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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가구 35.5%, 또 역대 최대…절반 이상은 연소득 3천만원 미만

1인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를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령화 추세로 인해 70세 이상 비중이 처음으로 가장 많아졌다. 지난해 1인가구의 55.6%는 연 소득이 3천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9일 이런 내용의 '2024 통계로 보는 1인가구'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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