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사태 상설특검' 국회 통과…與 친한계 중심 23명 찬성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이번 상설특검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론 없이 자율 투표로 참여했다. 그 결과 23명이 찬성했고, 14명은 기권했다. 반대 63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1210091651001

■ '내란주도' 김용현 구속 갈림길…검찰만 나와 심사 20분만에 끝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검찰만 출석하면서 2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5분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법정에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3명만 나왔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1210113351004

■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세법 국회 통과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뤄졌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1210118951001

■ 계엄 이틀 전부터 "지시 대기하라"…윤곽 잡히는 준비 정황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며칠 전부터 은밀하게 각급 부대와 인물에게 지시를 내리면서 계엄을 향해 치달았던 모습이 군 관계자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는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육군 등 군의 주요 직위자들이 출석해서 의원들 질의에 답했다. 방첩사 이경민 참모장은 여인형 사령관이 지난 1일 북한 도발을 이유로 주요 간부들에게 지시 대기를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 참모장은 여 사령관의 직무 정지에 따라 현재 사령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1210082400504

■ 검찰, '尹 아닌 김용현 중심 조사' 주장에 "전혀 사실 아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참고인 조사 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을 주도했다는 취지로 질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0일 언론에 공지를 내고 "어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조사 당시 이 사건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 내용은 충분히 조사됐고, 향후 관련 서류는 증거 자료로 공개된 법정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전날 특수본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곽 사령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 특수본 소속 검사가 내란 음모 및 실행(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이 아니라 김용현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질문하지 않았냐'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1210100300004

■ 한동훈, 與차원 '내란 특검법' 추진 제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0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여당 차원에서 '내란 특검법' 발의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복수의 참석자는 전했다. 김태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의 특검 제안과 관련해 "내란, 계엄과 관련된 어떤 수사든지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우리가) 이를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1210082000001

■ 국힘 경기 지역구 사무실에 근조화환…달걀·오물 투척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에 불참한 가운데 경기도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사무실에 근조화환이 배달되는 등 시민 항의가 이어졌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관내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성남분당갑), 김은혜(성남분당을), 김선교(여주양평), 송석준(이천) 등 4명이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1210060251061

■ 대통령전용기 이륙에 경호처 "정기 성능 점검 비행" 해명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이륙하자 대통령경호처가 "정기적 성능 점검 비행이었다"고 밝히는 일이 빚어졌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언론에 "오늘 공군 1호기 비행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성능 점검 비행"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과 추측성 보도를 삼가달라"고 공지했다. 앞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내고 "공군 1호기가 서울공항을 이륙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전용기는 뜨기 전에 공군 35전대에서 비행기를 정비하고, 항공 통제 타워에도 비행계획이 통지되는데 이륙 전에는 정비도 없었고, 비행계획도 통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1210077100001

■ 이창용 "최상목, 한은 총재 외 F4 총사퇴 언급해 만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한은을 방문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만나 이 같은 취지로 당부했다고 복수의 의원들이 와 통화에서 전했다. 이 총재는 "정치 상황과 별개로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1210077351002

■ "촛불 대체 응원봉, 비폭력·연대 상징"…외신 韓시위문화 주목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그에 이어진 내란·탄핵 정국에서 거리로 쏟아져 나온 한국 시민들의 시위 문화에 외신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시민들이 K팝 팬들의 필수 아이템이었던 야광 응원봉을 흔들면서 최신 가요를 함께 부르는 모습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진지한 시위 현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다. 로이터 통신은 10일 'K-팝 야광 응원봉이 한국의 탄핵 요구 시위에서 불타오르다'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시민들이 시위에 들고나온 응원봉이 기존의 촛불을 대체하며 "비폭력과 연대의 상징"으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1210123551009